국세청 "재벌 해외재산 은닉 끝까지 추척한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비자금 등 해외 은닉자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켜 주목된다.

국세청은 18일 "해외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 탈세 분야에 대한 세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전담센터는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3개반 15명으로 확대ㆍ개편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제조세관리관의 국제공조지원, 조사국장의 조사관리 지원을 받으며 해외도피성 자금을 본격 추적 조사하게 된다.

추적 조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실제로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변칙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다.


금융비밀주의 용납 않는 국제적 변화가 계기


특히 전담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존 외환거래 전산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던 해외 예금 등 금융자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해외 자금조사는 외환거래,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직접 증권투자 등 추적이 용이한 거래행위에 국한됐다.

금융자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미국 등 강대국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스위스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들이 유지해온 금융비밀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변화를 지목했다.

이미 국세청은 미국이 주도해 결성한 탈세정보교환센터(JITSC)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창립 회원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들과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된 재산들에 대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기존 서면 정보교환을 넘어 파견조사와 첩보교환 등으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필요한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금융비밀주의를 철저히 수호해온 나라들이 OECD 기준에 따라 과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런 변화에 따라 역외 탈루소득 조사에 집중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효과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세원관리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국제 세원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계좌 등을 통한 빼돌린 자금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