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됐다는데, EU집행위는 '분열'?

유로옵서버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 9월로 연기"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청와대와 정부 발표는 이병박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무리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부풀리기였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한-EU FTA 협상 타결 발표'의 진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집행위원들, 일부 조건에 의문 제기"

▲ '한-EU FTA'를 둘러싼 EU집행위 분열을 전하는 EU옵서버 기사.

특히 유럽연합(EU) 전문지로 알려진 <유로옵서버>는 최근 'EU집행위원회, 한국과의 FTA 둘러싸고 분열(EU commission split over free trade deal with South Korea)'이라는 기사(원문보기)를 통해 일부 EU집행위원들이 이번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등 내부 진통을 전했다.

이 매체는 이 기사에서 "EU와 한국 사이에 제안된 FTA는 700억 유로가 넘는 교역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EU집행위원회 내부 분열을 초래해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이 9월로 연기됐다"면서 "라슬로 코바치 조세 담당 위원 등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의 집행위원들은 협상 초안에 제시된 일부 조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EU와 한국 사이에 제안된 FTA는 700억 유로(약 124조 원)가 넘는 교역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EU집행위원회 내부 분열을 초래해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이 9월로 연기됐다.

라슬로 코바치 조세 담당 위원 등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의 집행위원들은 협상 초안에 제시된 일부 조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산지 표시 규정, 관세 환급이 가장 큰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원산지 표시 규정과 관세 환급 두 가지다. 7월초 EU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FTA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은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한 검토와 관련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EU의 서명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브뤼셀 소재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관계자는 "EU의 중요한 전략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모든 유럽 제조업에 타격을 주는 조건들"이라고 주장했다.

초안의 조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자들은 중국 같은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45%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제조한 차량들이 유럽 시장에 선적되면 관세 환급도 요구할 수 있다.

"관세 내고 수입하는 중국산 라디오, 한국 자동차에 장착되면 무관세"

이 관계자는 "이런 조건들은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면서 "현재 14%의 관세를 물며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라디오는 한국의 자동차에 장착될 경우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EU가 맺는 FTA에 선례가 돼 다른 나라들도 EU 회원국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들을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남용할 경우 수입에 자동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잠재우려 하고 있다.

EU와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FTA 협상을 벌여왔다. 이 협상은 유럽의 수출업자들에게 160억 유로에 상당하는 관세를 면제하고, 190억 유로 상당의 추가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