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MB 논리대로라면 美·中도 北 핵무장 도운 셈"

"현 정부 때 올라간 돈도 핵·미사일 개발에 썼다고 할 건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에 쓰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그런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중국도 북의 핵무장을 도운 셈이라고 논박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국도 지난 10년 동안 약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했다"며 "그러면 그 지원도 결국 핵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었다. (☞관련 기사 : MB "지난 10년 대북지원 北 핵무장에 이용")

이 대통령의 발언은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무장에 전용됐다'는 보수언론들의 최근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요즘 보수언론들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나 개성공단 임금 같은 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 전용됐다거나, 대북지원으로 북한 정부의 재정에 여유가 생겨 핵개발 자금이 마련됐다는 주장을 강력히 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론한 뒤, "중국도 무역 형식으로 1년에 7~8억 불씩, 작년의 경우 12억8000만 불을 북한에 사실상 지원했다"며 "우리가 줬다는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이 중국에서 갔고, 우리가 준 식량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갔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그 쪽(미국과 중국)도 (핵·미사일 개발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임금과 금강산 관광 대금이 핵무장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 핵무장 자금을 지원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개성공단 임금으로 4400만 불, 금강산 관광 비용으로 1140만 불이 북으로 올라갔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총 5400만 불이 갔는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금년 2차 핵실험에 이 돈이 쓰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고 따져 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꺼낸 말씀이지만,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대북지원이 시작되지 않았던) 1999년 북미 미사일 협상 때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1년에 5억 불 정도를 번다는 걸 인정했다"라며 "우리 돈으로 그걸(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北경제구조 모르고 '핵·미사일 개발 비용' 논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