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대북 압박·제재는 역효과만 불러"

"6.15 선언 9주년 착잡…새 통일방안 마련 주장 경계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지난 20년의 역사가 보여주었듯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제재 일변도의 최근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처럼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승패의 게임과 한미동맹 의존 자세 버려야"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자 대북 특사였던 임동원 전 장관은 "통일은 남북이 힘을 합쳐 화해 협력을 통해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올바른 통일철학 없이 승패의 게임을 추구한다면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고, 긴장은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집권한 후 개성공단 하나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다른 모든 협력 사업들이 중단되고 상호 신뢰가 파탄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남북이 화해·협력하기로 한 6.15 선언을 준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밝히라'는 북측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만 잘 되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외세 의존적 자세"를 버리라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비핵화는 국제공조로 남북관계 발전은 민족공조로 양자를 병행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6.15 선언 준수를 다짐하고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행동으로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도 대남 비방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와 10.4의 '뜨거운 만남' 된 9주년 행사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어 6자회담 참가국들을 향해 호소의 말을 남겼다.

결의문은 오바마 미 행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을 선명히 하고 9.19 합의 실천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해온 것을 이해하지만 핵만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라며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핵 반대를 양보 없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문은 "러시아는 중도적 입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에게는 "6자회담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위원장을 맡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6.15 선언의 계승자였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며칠 전 잃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너무 엄중해 암울한 현실에 한숨짓고 자책할 수만은 없다. 이 땅의 모든 양심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나 되어 6.15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정상회담의 주역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북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측근이 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6.15 선언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행사위원장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고, 이해찬 전 총리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6.15와 10.4의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주최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호인 '비핵·개방·3000'을 입안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초청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접촉을 이유로 불참했고 홍양호 차관을 대신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