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핵우산' 명문화하면 안보재앙 온다"

문정인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추어들의 말 취사선택해야"

정부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즉 '확장 억지력'의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문화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안보 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정치·안보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11일 "정상회담에서 확대적 억지(확장 억지력)를 명문화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고 한반도에서 핵군비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의 안보 재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핵군비 경쟁 우려" 확장 억지력이란?

▲ 문정인 교수 ⓒ뉴시스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을 가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핵우산은 1992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되면서부터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매년 명문화됐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강력한 방위공약을 요청하면서 '확장 억제력'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확장 억지력을 한미 정상 차원의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이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정인 교수는 이어 "이러한 대북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머리를 조아리고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올까?"라고 되물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그러한 외압에 굴복해 양보한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도 10일 <민족21> 토론회에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소위 '확장 억지')을 명기하면 한국과 미국에 의해 9.19 공동성명이 폐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19 공동성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지대화 개념까지 수용한 것인데 확장 억지를 명문화하면 한미 정상이 나서서 9.19의 기본 정신을 깨는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9.19가 채택된 2005년 가을 SCM에서는 그 성명의 정신을 반영해 핵우산을 빼자는 논란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 한국·일본 때문에 강경 선회"

한편, 문정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대화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이미 고립·봉쇄라는 강경책을 통해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러한 압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의 체제 전환을 통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한미공조를 통해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고립·봉쇄를 통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사소한 군사행동도 대규모 충돌로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선회 배경에 대해 문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미국의 강경 행보에 제동을 걸어 왔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대북 응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의중에 대해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 걸었던 북한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바마 행정부와 대타협을 보기 희망했지만 미국의 관심이 다른 쟁점에 집중되면서 조급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진짜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며 △발사 관련 국제 규범·절차 준수 △우주의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 협약 자진 가입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모처럼 모양새를 갖춰 국제사회에 데뷔도 하고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도 할 요량으로 감행한 북의 로켓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다"며 이에 "북한으로서는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을 통한 타결 외에 대안은 없다"며 "종래의 주고받기식 관료적 점진주의로는 극적 반전을 가져올 수 없다. 대담하고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다루는 기능적 전문가 못지않게 북한 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에 만연한 아마추어 제너럴리스트들의 견해는 가급적 취사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거쳐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분야 대외직명대사를 역임한 안보 전문가이다. 이날 강연 전문은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