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족들 "측근 사면 방패막이로 철거민 이용"

용산참사 수감자 여섯 명 중 만기 앞둔 다섯 명만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강행한 설 특별 사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측근 사면에 철거민들이 방패막이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수감자들의 형량 만기가 거의 채워진 상황에서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철거민 사면이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경병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 55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철거민 여섯 명 중 다섯 명도 포함됐다. 이 중 세 명은 오는 10월 형량이 만기가 되고, 다른 두 명은 내년 1월과 5월 각각 만기 형량을 채울 예정이었다.

사면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한 명은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으로,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 명단에선 제외됐다.

"5명이 가족 품으로 가게 돼 다행…MB 정권, 원죄 씻었다고 생각 말라"

위원회는 성명에서 "청와대 국무회의 마지막 순간에 남 의장을 최종 제외한 것에 분노한다"며 "남 전 의장 역시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최종 대상에선 제외된 것은 용산참사 수감자 사면을 측근 사면을 위해 최소한으로만 이용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섯 명의 참사 생존 철거민들이 이제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이 용산참사에 대한 원죄를 정권 말에 씻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면된 철거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피해자이자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며 "애초부터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용산참사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며 "문제 해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대선 전 약속했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아쉬움이 많은 사면이지만 참사 유가족들과 구속자 가족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억울한 철거민들의 사면을 위해 노력해 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용산참사 사면자 다섯 명이 석방되는 오는 31일 저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환영문화제를 개최하고, 2월 1일에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을 출소자들과 참배할 계획이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사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사건 이후 철거민 여덟 명이 구속됐으며 내년 1월 말 만기(4년) 예정이었던 철거민 두 명은 이미 가석방으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