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성공회대 김민웅 교숩니다. 김민웅 교수는 195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61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아타임즈 기자로 일하다가 82년 정치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목회자, 언론인,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했고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 간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 연구했으며 2000년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교에서 윤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귀국해 현재 성공회대학 사회과학정책대학원에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세계체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드디어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달 전당대회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버락 오바마 후보가 후보로 확정 됐구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다, 지금 오바마와 힐러리 두 후보 간 대의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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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별로 차이가 안 났죠? 전체로는 4234명 가운데에 절반 이상인 2118명을 얻으면 이기는 건데 오바마의 경우에는 2154명, 힐러리는 1923명이니까, 크게 차이가 난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맥케인은 일찌감치 3월 달에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3,4월 달 정도 되는 과정에서 폐색이 짙어지는 후보는 사임하죠. 그렇게 되는데 힐러리가 이번에는 끝까지 갔어요.
박인규 : 끝까지 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김민웅 :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지더라도 정책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이른바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진영에 상당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대충 하고 넘어 가지, 거의 한 두 달 진을 뺐다 힘들게 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본선을 치루기 진영을 짜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는 그런 상황인데 힐러리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박인규 : 아직까지도 힐러리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던데 일각에서는 본선에 가면 흑백 대결이 되면 흑인 후보인 오바마 후보가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있던데, 어떤 이야기 입니까?
김민웅 : 그렇죠. 일단 지지기반으로 볼 때는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흑인 지지가 높은 편 아니에요? 그러나 종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대로 드러날 수 없죠. 그리고 흑인 대통령에 대한 백인사회에서의 일정한 우호적인 자세도 있지만 실제로 권력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쿼터 제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학교에 들어가거나 소수자들을 특별하게 쿼터를 정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의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바마가 만약 집권을 할 경우에는 백인들 전체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인종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뇌관이 터질 경우에는 오바마가 생각 보다는 공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려를 할 수 있겠죠.
박인규 : 어쨌든 오바마로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털고, 단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일단 경선까지를 보면 이게 오바마 후보나 힐러리 후보가 둘 다 말하자면 소수자 대표 후보, 흑인이냐 여성이냐.
김민웅 : 민주당으로서는 미국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진보적인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박인규 : 이번 경선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보다 성 차별이 더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흑인 후보가 이겼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던데, 이번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웅 :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성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은 봉쇄가 된 셈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힐러리가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돌파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번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 60년부터 생각을 하면 거의 반세기에요. 그동안의 말하자면 소위 블랙 파워라고 하죠. 흑인들이 갖고 있는 인종 정치에 대한 진출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 속에서 소수자로서의 흑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일단 이것은 진입만 한 것이고 출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게 이번 본선에서 결정이 되겠죠?
박인규: 11월 미국 대선은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간의 대결이 됐는데 오바마 후보라는 양반이 46살이고 연방 상원의원 초선이고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이력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민웅 : 참 재미있어요. 가족사는 많이 알려졌죠? 아버지는 케냐 출신이고, 어머니는 켄사스 출신의 백인 여성이구요. 이러한 인종적인 결합도 있고 지내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내기도 했고 하와이에서 지내기도 했구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미국 정치의 본류를 변방에서 또는 외곽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워싱턴 정치의 중심에서 성장한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컬럼비아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로우 리뷰가 있어요. 하버드 로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편집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법조계에서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최초의 흑인 편집장으로 그때 이미 상당한 명성을 떨쳤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워싱턴의 로스쿨을 나오면 대부분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는 워싱턴에 가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로펌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있고, 다른 일은 월 스트리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힐러리와 오바마가 아주 유세해요. 힐러리도 물론 워싱턴에 갔지만 클린턴은 아칸소주에 가서 소위 말하면 바닥에서 박박 기는 형태를 일을 하죠.
그런데 오바마가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라고 하죠. 말하자면 풀뿌리 운동의 조직가로 활동을 해요. 지역사회 활동가, 그런 식으로 했던 활동의 경력이 말하자면 오바마로서는 법조계서의 창창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속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주 상원 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본선에 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빨라요. 애초에 97년인가? 주 하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주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나면 대부분 주 하원의원을 지내면서 상원의원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하게 마련인데, 연방 상원에 도전을 합니다. 금방 연방 상원에 도전을 하고 연방 상원의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대통령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초고속입니다.
박인규 : 어떻게 보면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까 출세 이런데, 일단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나이로 보나 정치 경험으로 보나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
김민웅 : 바로 이 점이 맥케인이 공격을 하고 있는 점인데, 오바마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에고 자서전을 썼고요, 최근에도 자서전을 썼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면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은퇴한 후에나 쓸 만한 이야기인데, 써요. 이 친구가, 아마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사회 조직 운동가로 출발을 해서 상원의원이 된 이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된 이후에 2년 만에 본선에 출마를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젊을 때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구요, 오바마가 상원의원이 된 이후에 자기가 그래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펼쳐 나갔냐 하면 차를 타고 직접 일리노이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5명이 모여도 좋고 10명이 모여도 좋고, 불러주는 대는 다 가는 거예요. 이걸 1년 2년 하면서 오바마는 미국인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지 깊이 듣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정치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힐러리나 맥케인은 다 워싱턴 중심에서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치의 정국적인 차원에서도 모른다, 오바마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은 알 줄 모르지만 미국 대중들은 모른다.
박인규 : 진짜 미국 본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알고 있느냐,
김민웅 : 그렇죠.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 지도자를 만나거나 정국 정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말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일반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알았다는 건데, 오바마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특징은 어떤 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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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바로 그런 점에서 오바마가 미국 정치에서 나름대로 진보성을 일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경제 정책에서 보면 미국의 유대인 정책 이후에 나름대로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어 내잖아요? 이것이 레이건, 부시를 거쳐서 많이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됩니다. 예산도 국방비로 나가고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들고요 이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구요,
또 하나는 미국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 특이해요, 보통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경우에는 경제를 살릴 때에 미국의 시장 체제를 잘 가동하는 것으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좌우를 떠나서 이때 까지 대부분 그런 기조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후보 경선 시절에는 상당한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는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잘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에 대해서 치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바마는 공적 가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봐라, 투기적 요서가 지배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군사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상원의원 때에 재래식 무리라고 하죠. 컨벤셔널 웨폰을 제약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내 놨구요,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상원의원 때도 핵무기 완전 철폐 까지 말하는 정도로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나라들, 맥케인이 공격하는 점이겠지만 쿠바라든가, 이런 지도자들과는 만나서 충분히 풀겠다는 식이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책에 있어서 1년에 5만 불 이하, 면세 확실하게 해 주겠다, 보통 면제 정책은 공화당 것이거든요. 기업이나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하죠. 가난 한 사람들을 감수하겠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민의 나라로서는 특히 이민자들이 겪은 고통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힐러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한 달에 요샌 보험료가 하도 올라서 가족 단위로 돈을 내는 게 1000불 가까우니까, 100만원 가까워요. 거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료 내는 경우가 30%정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 보장제도,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식이니까, 미국의 일반 서민들로서는 오바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박인규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바마 후보가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상대편인 맥케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나이 차이도 71세 대 46세, 25세 차이가 나는 건데, 맥케인 후보는 어떤 쪽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김민웅 : 그래서 오바마는 맥케인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다신 색깔만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부시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맥케인은 듣는 맥케인 상당히 기분 나빠 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맥케인이 그동안에 상원의원에서 투표를 한 내용들을 분류를 해 놓은 걸 보면 어떤 건 보수적이고 어떤 건 진보적이에요.
박인규 : 맥케인 후보는 사실 종교적 우파하고 약간 관계가 되어 있어서요.
김민웅 : 그렇죠. 네오콘하고도 입장이 다르구요. 실제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컨소버티브 유니온이라고 해서 네오콘하고 관계가 있는 세력들과의 지원도 많이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맥케인이 실제로 정책을 구사해 나갈 때에는 부시와의 결별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겠냐는 게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군사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맥케인의 강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야 오바마가 누군지 알았지만 나는 이미 미국인들이 다 알고 있다, 오바마는 풋내기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경험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미국 전체의 정치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위기가 놓여 있는데 맡기기 어렵다, 그런데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공격을 받는 것이 맥케인이 경제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현재 유가 상승 압박 때문에 어려워지는 미국인들의 생활을 맥케인이 과연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틀에서 소위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정리가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인종 문제가 최대의 뇌관이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맥케인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면 오바마가 유리할 것인데, 오바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맥케인은 많은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체인지, 변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떻습니까. 오바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갓뎀 아메리카라고 해서 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종교적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웅 : 미치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오바마로서는 그렇게 관계를 정리 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중도 좌파들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틀은 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표현은 말하자면 우파, 보수파에게 보이기 위한 일정한 정책 제스처에 대한 성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간파하는 우파 쪽에서는 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런 공방전이 벌어지겠죠.
문제는 향후에 선거 과정에 직접 본선에 들어갈 경우에는 오바마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통령 팀을 짜 내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고 넘어 갔지만 힐러리는 부통령 후보 나서길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놀라운 것이 선거 시작할 때는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잘 하면 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죠.
문제는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현직 대통령이 후보가 아닐 경우에는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맥케인과 오바마 모두 상원의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추가가 되냐면, 딕 체니가 부시 정권에서는 상당히 힘이 쌨던 부통령이에요. 역대 부통령 가운데는. 힐러리 티켓은, 티켓은 후보자를 말하는 것인데, 힐러리 티켓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바마가 조금 감당하기 버거운 부통령 후보입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오바마 쪽에서는 별로 힐러리 후보를 부통령으로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김민웅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전체의 단합을 통해서 볼 때는 경선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힙을 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힐러리를 내칠 경우에는 힐러리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할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오바마의 진보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중도, 또는 우파에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바마 진영에서는 공화당 출신 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과정에서 힐러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경우에도 본선에서는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인규 : 지금 말씀은 오바마 입장에서는 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을 고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독립전쟁, 19세기 남북전쟁에 이어서 만약에 오바마가 된다면 제 3의 큰 변화를, 미국 역사상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5개월 남았는데, 오바마와 맥케인과의 승패,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민웅 : 8월 말에 덴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인트폴인가요? 공화당에서는 거기서 하죠. 그러고 나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조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틀이 결정이 될 것이고.
박인규 :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통령 후보가 누구냐.
김민웅 :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이 원래는, 조건이 오바마 후보가 좋아요. 부시에 대한 정책이 워낙 있으니까. 바꾸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게 유가 상승 압박 때문에 민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규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심리에 얼마만큼 오바마가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혁명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오바마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미국, 그러니까 헤게모니가 아닌 지도력, 헤게모니가 아니고 리더십,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스타일이나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에 그동안에 진보적인 미국 내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부에 의해 주도하던 정치에서 물길이 바뀌는, 그래서 미국이 힘은 쓰지만 외교적으로는 왕따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각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입니다.
박인규 : 누가 이길 것이냐는 각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와 경제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좌우하겠군요.
김민웅 : 뚜껑은 열어봐야 알고, 본선 과정에서 어떤 주제들이 가장 맹렬하게 미국인들을 폭발시킬 것인가, 정치적으로. 그걸 좀 두고 보기로 하죠.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를 초대해, 향후 대선 전망과 미국 대권 방향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될 텐데요, 만일 맥케인 후보가 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미국도 변화하겠지만, 한미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한미 FTA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바마 후보가 여러 가지를 제기 하고 있는데.
김민웅 : 특히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접근하는 폭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진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차하고 한국 차하고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하자면 상류층의 자동차 시장, 고급차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목하는 노동과 환경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나프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미국의 기업이나 자본이 멕시코로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멕시코에서는 환경 비용이 덜 들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보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위 싼 값에 노동력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요인이 돼서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갔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만큼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 노조가 임금문제를 가지고 기업주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목소리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바마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것은 뭐냐면, 한미 FTA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우세한 자본력이라든가 기업의 공세에 의해서 한국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까, 환경 부분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오바마가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두 가지, 방금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 기준을 강화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인규 :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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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충돌할 게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바마의 경제정책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적가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에서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시장에 있어서 공적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철학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담아내는 재협상의 과정이 된다고 하면 한미 FTA가 재조정 된다고 하더라도.
박인규 : 나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김민웅 : 나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것을 밀어 붙일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 나의 문제는 북미 관계, 북핵문제 해결인데, 이미 부시 정부가 해결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지만, 오바마 후보가 될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웅 :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그 간의 발언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틀이나 체제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직접 만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스토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서 결정을 짓고, 확보를 하겠다.
박인규 : 그런 부분을 또 맥케인 후보가 많이 공격을 하던데...
김민웅 : 그러나 맥케인 스스로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정상회담이라든가 상대를 만나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외교적인 힘을 과시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매듭을 푸는 것은 역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만나서 풀고, 진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박인규 :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민웅 : 맥케인도 단계적 철수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바마는 이미 2002,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부시 정권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토당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단계적 철수론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미국 사회에서는 기름의, 원유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오바마는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10년, 20년 장기 계획에 중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쪽에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군사 외교적으로는 이라크와 중동정책 전체에 있어서 외교적 규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부분 문제와 군사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인규 : 저는 요즘 우리나라 광우병 정국을 보면서, 국민, 대중들의 바람을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 무력한. 미국 대선을 보면 어쨌든 대중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
김민웅 : 지금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에서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상당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탠데, 미국의 경선과 본선을 보면 아주 치열하게, 그 사회가 원하는 바를 전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언론과 정치권 자체가 치밀하게 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경선이나 본선 처음에 출발했던 오바마나 맥케인의 정책이 본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되죠. 내용도 충실해지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집단적 지식, 소위 요즘 집단 지성이란 말 많이 쓰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함께 만들어서 나가는. 우리 지금 촛불집회에서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 민주주의의 성격을 반영시키는, 그런 역량이
미국 민주주의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의미를 찾자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토론이 심화되는 미국 정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웅 : 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를 초대해, 향후 미 대선 전망과 미국 대권 향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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