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입니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1952년 경남 산청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부산대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고 민변 총무와 대변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시민입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노동부 노동관계법 연구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박인제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제 : 감사합니다.
박인규 : 국민 권익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2월말이고요. 박 처장님이 취임하신 것은 3월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국가 기구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박인제 : 네, 저는 지난 24년여 변호사로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변론 활동도 해 왔고 그 이후에는 시민운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직 밖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말석이나마 참여해 왔다면 지금은 공직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일을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미력이나마 보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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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계신 분은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관청이란 걸 알고 있는데. 국가 청렴위나 행정심판위는 청취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세 개가 왜 합쳐져야 되는지. 왜 합쳐졌을까? 뭐 궁금하신 분도 있어서요. 왜 이렇게 합쳐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인제 : 예, 어느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민원을 낼 곳을 아는 분들은 한 15.2% 정도고…….
박인규 : 억울해서 어딘가 하소연해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15.2%.
박인제 : 75%의 국민들은 민원기관을 알아내는데 113분이 걸리고
박인규 : 2시간이 걸리는군요.
박인제 : 네, 그리고 그곳의 전화번호를 아는데 5분이 걸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이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어디가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곳 여러 곳에 중복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통합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랄까 슬림화라고 그럴까요? 대부대국제라고해서 뭔가 각종 행정관청을 줄이겠다고 해서 합쳐졌는데. 반면에 기존 기구에 계신 분들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서 합쳐지고 그런 걸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인제 : 사실 통합 작업 당시에는 기능이 좀 유사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외국의 예를 보면 옴부즈맨이라는 그런 큰 틀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옴부즈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해주고 말하자면 행정구제제도의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행정구제제도가 행정심판하고 옴부즈맨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엮일 수 있는 묶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패 방지 부문은 전문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부패방지 인권보호 심지어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런 각 부문별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이런 옴부즈맨이라는 큰 틀로써 충분히 통합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3개의 위원회가 합쳐졌을 경우에 이른바 통합의 시너지가 과연 있느냐. 라는 것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3개의 부처를 합칠 때는 뭔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인다.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박인제 :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있느냐 여부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하자면, 국민 권익을 권리를 구제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충위, 청렴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기관은 많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못하면 그걸로 그야말로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위원회에 다른 국민고충으로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패 행위라든가 권한의 남용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더라도 각각 또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부패방지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통합적 처리를 할 수 있고 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각종 정보들이 민원정보들이 분산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집적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툴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부패 방지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문 옴부즈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부패방지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수처라고 그럽니까? 공직자 수사처까지 만들자고 그랬었는데 잘 안됐어요. 말하자면 공직자들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좀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큰 위원회에 하나로 들어가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제 : 네, 구 청렴위원회가 이렇게 통합되면서 부패 방지법 의지의 약화가 아니냐하는 국내외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구가 통합됐다고 해서 기능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다음 부패방지 말하자면 구 청렴위원회에서 공수처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정기관을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구조로 가질 거냐하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정기관 경찰, 검찰, 감사원 이런 쪽의 사정기관이 더 활성화 된다든가 그 사정 기관 내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면 굳이 또 예를 들어 공수처가 필요하겠느냐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패 방지위원회, 구 청렴위원회의 역할이 사정의 역할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청렴정책 제도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역할이냐 또 그런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인규 : 사후 단속이냐 사전 예방이냐, 말하자면.
박인제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제도화시키고 또 사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서로 어떤 청렴 공직윤리를 확립하게 하느냐의 문제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옛날의 부패 방지 기능이 조금도 줄지 않았고 의지도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초대해 출범 3개월을 앞둔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떤 비전과 전망을 설계하고 있는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으니만큼 나름대로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 세우실 텐데요. 앞으로의 어떤 활동계획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인제 : 네, 국민 신문고라는 민원 종합 포탈이 있는데 민원접수가 한 56만 건 정도 있었고요. 국민제안이 한 4만 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인규 :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박인제 : 예, 인터넷 신문고입니다. 그리고 순수의 통합되기 전의 3개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이 한 2만 3천 건 들어왔고 청렴위에는 부패신고 한 25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만 3천 건 정도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통합된 우리 기구에서는 연간 한 5만 건 정도의 국민의 민원이랄까 이런 게 접수되고 그 다음에 정부 통합포털인 국민 신문고로는 60만 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는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그 다음에 또 빈발하는 민원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규제나 법제나 법령이나 제도나 이게 무엇일까?
박인규 :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이 뭐냐?
박인제 :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빈발 민원을 해소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고충이 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청취를 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민원도 해소해주는 그런 일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의 동향을 분석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에 바다이야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단계 업체 제이유에 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동향을 분석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실로 해서 민원을 예측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걸 할 뿐만 아니라 또 제도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런 걸 통해서 민원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이 세 번째 중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이제 뭐 시작하신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여쭙는 건 조금 성급하긴 합니다만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빈발하는 민원 또는 소상공인의 문제점, 민원의 동향 어떤 두 달 동안이라도 잡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추세가 있다든가?
박인제 : 빈발 민원에 관해서는 그 동안 어떤 법령이 민원을 빈발하게 일으키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1.4분기, 2008 1.4분기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 7천 여 건의 민원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 이상 민원을 발생한 70여건의 법령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한 40여건에 대해서는 그 법령 자체가 문제가 되면 법령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법령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할 때는 문답집 같은 것을 만들어 법령을 자세히 해설하게 한다든다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인규 :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해당부서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박인제 : 네, 통보를 합니다.
박인규 : 그 40건 중에 혹시 딱 한 두 가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박인제 :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질의였습니다. 질의. 질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법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박인규 : 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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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제 :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전에 재해의 영향성을 검토 협의해라. 그 대상이 누구냐? 뭐 이런 법령인데 일반인들이 이 법령을 봤을 때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더니 바로 문답집을 만들고 해당 관련자들에게 그것을 배포를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해소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인규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편이나 애로사항 민원을 받는다. 상당히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중소 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문제를 하는데, 약간 다른 건가요?
박인제 :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사업체의 한 88%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주로 10인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운수업체나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이나 이런 거고, 그리고 종사자가 512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은데.
박인규 : 중소 기업청에서도 해결해주기 어려운.
박인제 : 중소 기업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해결도 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쪼들린다, 그 다음에 대행 마트 같은 게 들어서면 힘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들을 청취하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국민들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 기관을 찾기 위해서 113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어려운 게 있으면 하소연을 해야겠다, 어떻게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박인제 : 지금 인터넷 신문고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 신문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민원을 얼마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60만 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6만 여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시면 좋은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가 아니고 100여명의 상담사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 주는데, 하루에 6천 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1년 됐는데 140만 정도를 받아서 거의 바로바로 상담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됐을 정도로, 96%정도는 상담사가 바로바로 의문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4%는 관계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3자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접속하면 변화한다, 클릭하면 변화한다, 이런 구호를 쓰기도 하고, 전화 걸면 도와드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국민 신문고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110으로 걸어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군요.
박인제 : 또 많은 분들이 편지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인터넷이 비중은 제일 높습니다.
박인규 : 제가 이전에 고충위원회 관계자 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재기된 민원에 비해서 만족하게 해결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20%가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박인제 :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는 민원들은 말하자면, 2차 민원, 1차로 지자체나 관계 부서로 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됐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빈발 민원도 그런 성격일 수 있고.
박인규 : 기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군요.
박인제 : 왜냐하면 법령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또 예산상 그렇거나, 정책상 상충되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한 20% 수준의 소위, 인용율이라고 합니다. 민원을 받아주는 것을. 80%는 부득이하게 인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인규 : 새로 거대하게 탄생을 했고, 3개 위원회가 합쳐졌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초대해, 출범 3개월을 앞둔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 확장을 위해 어떤 비전과 전망을 설계하고 있는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조직이긴 합니다만,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또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1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박인제 :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들어오려면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번호 없이,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만 있어도 민원을 받고 있고 또 6월부터는 외국인이나 한국어를 모르는 교포 2,3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박인규 : 일어, 영어, 중국어판이 생기는 거군요.
박인제 : 네, 그런 식으로 민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인제 :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순회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집 지역에. 평일은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권익위원회 분들이 나가서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박인제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결혼이주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박인제 :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상담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번 일요일도 하성지역에 가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까지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제가 너무 많은 주문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움직이는 직원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박인제 : 이번에 통합되면서 오백 수십 명 되던 직원이 460명 정도, 7~80명 정도 정원이 줄었습니다.
박인규 : 5천만 국민의 권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 같진 않네요. 또 하나 행정 심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박인제 : 맞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이런 몇 개의 다소 상충되는 요구들이 있는데, 지난 2월에 행정 심판 처리 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강화를 해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 안 들이고 하는 쟁송 절차입니다. 행정 소송 가기 전에 만약 청구인이 행정 심판에서 이기면 그것으로써 완전 승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충을 해서 접근도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행정 심판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아졌습니다.
박인규 : 인원은 줄이면서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박인제 :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권익위에서 말입니다. 다른 관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하자면, 해당부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협조 관계랄까.
박인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옴부즈맨은 전문성이나 공공성,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 기관에서 위법, 부당하게 처리됐거나 이런 것들을 시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권고적 기능이 원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박인규 : 기본적으로 권고 이상은 하기 어렵다?
박인제 : 예, 그렇습니다. 이행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닌데, 다만, 그동안 권고가 90%이상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 공공성 같은 게 행정기관에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원의 경우에는 5% 정도 밖에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기관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5%의 수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은 관계 기관하고 끊임없이 협조를 하고, 말하자면, 제도를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원천적으로 수용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 이 부분은 말하자면, 고질적 불수용 부분이군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군요.
박인제 :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마다 다소 간의 완전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용률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박인규 : 박인제 사무처장께서는 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시민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라, 왜 잘못 하냐. 꾸짖기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일해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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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제 : 바깥에서 그야말로 훈수를 두다가. 하하. 훈수를 둘 때는 잘 보이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공급자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만족이나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번 정부는 섬기는 정부로서의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직자 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섬김의 자세랄까, 내용이 아직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입니다.
박인규 : 제1기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29일에 출범을 했고, 임기가 3년입니다. 3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고, 우리가 흔히들 기업은 1류고, 행정은 2류고, 정치는 3류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2류의 행정을 1류 기업 수준의 서비스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AS센터 역할이 되겠다, 고객만족 센터라든가 고객 불만 처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콜센터로 콜, 전화 하시면 저희가 응답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우리가 크게 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국민 신문고가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AS센터, 애프터서비스 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인제 : 많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인제 :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초대해, 출범 3개월을 맞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 확장을 위해 어떤 비전과 전망을 설계하고 있는지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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