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국보법 고쳐라' 공개 요구

한국 "국보법 개폐 컨센서스 노력 중"

미국이 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한국의 국보법 개정 요구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관리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국보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데 국보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날 UPR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국가들도 국보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UPR 회의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현 국보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의 각오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 정권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개정 권고조차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여긴다면 미국의 권고를 심각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