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은 '한나라당의 노무현'인가?

[기고] "벌써부터 국민들은 피로감과 싫증 느끼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해석에 따라서 국가의 정의는 다양하다. 혹자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들의 특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로 보기도 하고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의 막스 베버는 국가를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 말했다. 새삼스레 이제 와서 국가의 성격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 하에서의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과 특성은 위의 두 가지의 국가론 정의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통치하의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는 겉으로는 국민의 충성기관이자 국민의 봉사기구가 되겠지만, 국가의 실제 역할에 있어서는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그 무엇을 가장한 채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갖고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관철시킨 자본가들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관점은 청와대의 모든 수석들을 경제문제 전문가들로만 채웠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정부부처를 폐지하고 경제를 전담할 기획재정부 하나만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 이 당선자가 민주노총 간부들과의 대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미래부처를 마치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몇 개월 이후에 있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스케줄을 마치 자랑삼아 전 언론에 공개 노출시키고(국가기밀), 대한민국을 영어 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과 착란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킬 만큼 영어 사대주의 교육의식을 부양시키며(주권부재), 연초에 약속했던 이동통신 이용료 인하 방침을 며칠 만에 재고하겠다, 방화로 불타 없애진 숭례문을 복원하겠다고 국민모금운동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발표(포퓰리즘)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보수진영의 세력들로부터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치 전두환의 국보위 같다든지 아니면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마치 점령군의 개선장군처럼 활보하고 다녀도 그 어떤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많은 권력병의 유혹들을 느끼고 있고 이 유혹들을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선자의 말이 곧 활자화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전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아직도 직성이 풀리지 않은 정치 환경 속에서 이제 이 당선자가 스스로 절대 권력의 늪에 쉽게 빠져 들지 않으려면 기댈 곳은 오직 두 군데밖에 없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과 이 당선자의 '절대이성'인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에게 절대이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쉽지 않다. 야당의 목소리는 약하고, 언론의 외침은 공명이 되어 메아리가 없고, 초토화된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는 목청 높이 소릴 칠 수 있는 그 명분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고, 오직 이명박 당선자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우익진영의 시민사회 목소리만 들리는 이 현실에서 누가 이 당선자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없다. 있다면 그것은 국민뿐이다. 그것도 직접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선거라는 간접적, 제도적 집단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5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견제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가올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 투표를 기준으로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48.5%)과 '견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43.4%)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 우리 국민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묻지마식 기대가 의외로 빨리 꺼져 가고 있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정권인수기간동안에 나타난 이 당선자의 행태를 보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급속히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국민들은 절감하고 있는데 반해, 무엇을 통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이야말로 민주개혁진영이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게 야당을 파격적으로 혁신시켜 비전 있는 정당으로 리모델링하고 '변화와 희망'이란 정치적 상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적기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이 당선자가 이미 대통령에 취임하여 나랏일을 돌본지 벌써 몇 개월째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놀랄 일이다. 이 당선자가 아직 대통령에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피로감과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 당선자의 국정운영에 좋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선한 이미지와 신임 당선자가 누려야 할 국정운영의 허니문 기간을 당선자 스스로가 쉽게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년의 정권 교체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대통령에 취임하고 전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까지의 정권인수기간에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조차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스스로 신임 대통령이 누려야 할 신선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일찍 노출시켜 국정운영의 허니문 기간을 소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원칙과 금도 때문이다. 일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정안정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도 정권 말기에 맞게 될 지도 모를 레임덕 현상을 맞더라도, 명예스럽게 후임 대통령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퇴임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정권 인수기간에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와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국정과제는 어떤 문제이며, 당선자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는 조력자들은 어떤 인물들로 채울 것인가를 사색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밝혀 이들 참모들로 하여금 국정전반에 대한 틀과 패러다임을 짜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벌어진 상황을 보노라면 늦가을 감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까치밥 홍시와 같은 상처투성이 뿐이다.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간에 설전을 펼치면서 파워 게임을 한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에서 결정한 정부조직개편작업에 사인을 해 줄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다. 그러자 대통령 당선자는 서둘러 정부조직개편작업 안건을 놓고 국회와 현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만일 현 대통령과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없이 차관만 임명하여 정부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대통령직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과 유사하며 대통령들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은 꼭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인식과 인격의 수준이 오십보백보로 보이며 여기서 국민, 국정, 국익은 사라지고 없다.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런 현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간의 파워게임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익을 침식시키는 웃음거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얼마나 불안케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 편에 서서 이런 국정불안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바로잡아 나갈 대안 정당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당선자가 매일 매일 언론에 노출되어 현직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그러나 예외는 있다. 국가가 비상상황에 돌입했을 경우이다. 미국도 그랬다.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후임 존슨 대통령이 승계를 했을 때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할 때 포드 부통령이 곧장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국정운영의 공백을 없애야 했을 때는 미국도 민첩함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IMF라는 경제 환란을 몰고 와 국가가 일촉즉발의 부도사태란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경제 환란 극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도록 요구 받았었다.
  
  이런 경우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모두 예외 없이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았을 때만 그 예외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고 상황을 맞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못 해 먹겠다며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 놓고 청와대를 떠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경제가 환란 상태에 빠져 든 위급한 현실도 아닌 것이다.
  
  단지 지난 5년간 국민을 절대 무시한 오만과 독선적인 통치 행태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증오심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식물대통령이라는 존재감만 감돌고 있는 정권말기의 일반적 현상을 맞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국가존립이 누란지위의 비상 상황이 아닌 현실이라면,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현직의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실패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민심이 이반되어 민주개혁진영이 초토화 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말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서민의 대통령이라 말하면서 4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퇴임 이후 기거할 자신의 아방궁 증축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현실을 인식한다면, 떠날 때는 더욱 말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의 위치여야 하는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을 총구로 초토화시킨 전두환과 입으로 파멸시킨 노무현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 항변이 시작되고 있음을 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닮지 말아야 한다. 닮아가고 있다는 세간의 여론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내란 상황을 맞은 것도 아닌데 마치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현직의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체하고 나선 듯한 모습을 지금처럼 계속 보여 준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정의 안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행보는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말하는 노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에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직 대통령으로 활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당선자의 행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의 헌법은 신임 대통령 당선자에게 현대통령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현대통령의 역할까지 월권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그런 과대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보다 큰 현안들이 놓여 있다. 이 문제들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불안한 세계 경제의 상황 속에 한국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했던 이 당선자의 말을 믿고 그가 경제를 해결 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해소 문제, 통일부 해체에 대한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심리적 응집과 북핵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 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 조용한 곳에 칩거하여 자신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 앞에 펼쳐 보일 국정운영의 블루 프린트를 다듬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국내문제와 국제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면서 정치적인 균형감각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춘 전략가와 정책전문가들을 곁에 두고서 이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국정어젠더를 숙지해 나가고 이에 대한 비전과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반격으로 얻은 반사적인 정치이익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 지금의 노 대통령의 자리에 이 당선자가 앉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당선자에 대한 지금의 호의적인 여론 또한 급변할 것이다. 집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권은 탈환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백배는 힘들다.
  
  국가는 건설회사가 아니고 국정은 시정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오늘이 글로벌 대한민국이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혹시 '한나라당의 노무현이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정국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3의 길을 제시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얼마나 파격적인 쇄신의 칼을 들고 과거를 폐쇄하고 미래를 개벽해 낼 수 있는 신선한 대안정당으로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