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화답하듯 다음날인 29일(현지시간) 행정부와 양당 하원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85, 반대 35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를 채택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세금납부 대상자인 3000 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 납세자에게 최대 600달러, 부부에는 12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자녀 1인당 추가로 300달러를 돌려 주는 등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 세금을 환급하고, 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460억 달러(약 138조 원)에 달한다. 하원에서 승인된 이번 경기부양책은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불투명"
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할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방안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이 마련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 일부가 지지하는 상원 경기부양책은 세금 환급액을 하원의 방안보다 축소하는 대신 노인들과 실업자들에게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원의 방안은 하원에서 세금 환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소득자들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이 같은 부양책 관련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15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토록 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상하원 간에 의지를 실험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당파성을 극복하고 중요한 일을 빨리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상원이 하원의 경기부양책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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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만 5000 가구, 저당잡힌 집 잃어
미국 정치권에서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주택경기 침체로 집을 잃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곳곳에 주택 급매 팻말이 붙은 집들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해에만 40만 5000 가구가 저당 잡혔던 집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현지시간) 압류 주택 온라인 판매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12월 압류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97% 급증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75%가 늘어났다. 또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주택 비율도 미국의 전체 가구 가운데 1%를 넘어 전년의 0.5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25만 건의 압류 신청이 접수돼 6만 6000명 가량이 집을 잃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도 압류가 16만 5000건에 달했다. 자동차산업 침체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미시간 주에서도 압류가 8만 7000건에 달하면서 4만 7000가구가 집을 내놓았다.
네바다주는 100 가구 당 압류 비율이 3.3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특히 네바다 주 최대 도시인 라스베이거스 일부 지역의 경우, 압류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곳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의 10대 대도시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전국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대도시 지역의 지난해 주택가격은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가 떨어졌다. 20대 대도시의 집값도 7.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 거품에 기댄 담보대출로 소비를 즐겼던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주택시장이 붕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 올해 美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 조정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4.1%로 수정했다.
IMF의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은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은 4.9%였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월에만 해도 5.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가 이처럼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무엇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주택시장이 붕괴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도 동반 부진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특히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4%포인트가 하향 조정된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는 오는 4월에 다시 조정돼 발표될 예정인데, 더욱 하향조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IMF가 당초 3%가 넘는 것으로 전망했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2.2%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앞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골드만삭스 "올해 美 경제성장률 0.8%" )
IMF는 일본의 경제성장도 0.2%포인트 하락한 1.5%로 예상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유럽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종전보다 0.5%포인트 내린 1.6%로 하향조정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첫 한 자릿수 기록하나
이와 함께 IMF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작년의 7.8%보다 6.9%로 동반하락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11.5%보다 1.5%포인트가 떨어진 1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MF는 이날 함께 발표한 국제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분을 넘어서 확산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IMF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기록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생기는 추가손실 위험과 함께 은행들에 대한 자본압력까지 가중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신용공급 비용을 늘리고 신용공급 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사이먼 존슨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경기하강의 위험부담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는 여전히 하강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해 미국 경제둔화 위험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지속해오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완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한 위험은 금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혼란이 선진국의 국내수요를 더 위축시키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가들에까지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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