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화물열차 내달 11일 운행 시작

남북총리회담, '우선과제' 등 49개 항 합의 후 종료

남북이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양측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들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탄력을 받은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합의 이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양측 대표단은 16일 오전 종결회의에서 8개조 49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남북정상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내달 11일 개성공단 화물수송 시작…내년엔 전화도

남측이 주안점을 뒀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단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 내 착공해 내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 16일 오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남북한 총리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였던 화물열차 운행에 관해 남북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은 개성공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여러 공단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대북 투자환경과 기업경영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측이 중시하던 세 번째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 남북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등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특별지대 추진위원회는 1차 회의를 다음달 중 개성에서 열기로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이날 발표했다.

남북은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서해에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분야는 12월 중 현지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내년 착공키로

북측이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철도·도로 개보수를 위해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북측이 '적극 추진 과제'로 삼았던 조선협력단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내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달 중 제2차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 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과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왼쪽) ⓒ사진공동취재단

이밖에도 남북은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6개월에 한차례 진행하며 제2차 총리회담을 2008년 상반기 평양에서, 1차 경협공동위를 다음달 4~6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이산가족 간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달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갖기로 했다.

사회문화분야 교류 분야에서 남북 대표단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에 1차 회의를 열어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여러 사업들의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백두산 관광사업과 베이징올핌픽 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중 각각 갖기로 합의했다.

군사보장·재원마련은 어떻게?

이같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군사보장 문제다. 남북은 이달 27~29일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들이 의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 나름대로 환경과 조건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장관회담에서 다시 한 번 정리되고 군사보장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이 장관은 또 "정상선언의 합의를 지켜낸다는 것은 남북 당국의 책임이다"라며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도 북측의 합의사항 이행을 반복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보장에 대해 직접적인 약속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총리회담에서 군사회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 약속이나 합의를 할 성격이 아니었다"라며 "한덕수 총리나 북측 총리나 회담 분위기에서 정상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공감했다"라며 "현재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핵 불능화와 폐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또 하나의 쟁점은 재원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예산 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 넘어가 있어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3통 문제 해결 등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고 이달 중 국민에게 고시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수립될 '남북관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11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위한 각종 회의와 화물열차 개통 등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몰려 있어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