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내, 정책위,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소법 개정 로드맵을 밝힌 데 이어 지도부가 재차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
민주당은 당내에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알리며 "원내와 정책위,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 측 입법 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압박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지난 한 달 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국회'니 '의회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국회 원(院)구성 협상 결렬 이후 자당 몫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기존 상임위에서도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도 예고했다.
한 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투자 정책과 관련해선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호응했다.
한 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종합정책지원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연계 법안도 점검하겠다",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폄훼하면 안 되는 거잖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5.18 때) 수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다"며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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