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 한미 FTA 재협상 기정사실화

"남북관계 및 비핵화 프로세스는 병행"도 다시 강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 및 노동권리에 대한 공약을 강화함으로써 미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연세대에서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균형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22일 "재협상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해 추가협상"이라면서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의 재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 했다.
  
  쌀 차관 제공 시한 앞두고 남북관계 제동?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 개입과 비핵화 프로세스는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단결해야 하며 현명해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2.13합의 이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열차시험운행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고 나아가는 데 대한 견제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5월 말로 약속된 대북 쌀 차관 제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BDA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합의 이행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며 "2.13합의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F-22 일본 수출은 작문"
  
  버시바우 대사는 한편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미국은 두 동맹에 모두 헌신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일본에 최신 F-22기를 팔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F-22를 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