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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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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달라"

김영길의 '남미리포트'<228> 3기 취임…'강력한 국유화' 천명

중남미 해방과 통합을 의미하는 '볼리바리안 혁명'과 21세기 신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제3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10일 오전(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6년 임기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나의 몸과 마음이 21세기 신사회주의를 완성시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임을 신과 나의 가족, 베네수엘라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한다"며"나의 조국과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선서했다.

차베스 대통령의 이날 선서는 지난 1775년 대영제국의 식민지정책에 대항해 미국독립을 외친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미 의회연설을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미국의 중남미 식민지 정책에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항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차베스는 이어 "새로운 정치와 사회, 경제건설을 위한 신사회주의 헌법개정을 천명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몬 볼리바르 혁명 프로젝트'의 출발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 취임식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자원의 소유권이 국가소유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국적의 전력. 전화통신회사 등과 오리노꼬 유전벨트에 진출해있는 외국석유기업들의 전면적인 국유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른바 '신사회주의 혁명'으로 불리는 볼리바르 경제개발혁명 프로젝트는 오는 2021 년 베네수엘라 독립200주년에 맞추어1차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베스는 취임 연설에서 볼리바르 산업혁명 프로젝트 법안을 '전략적인 산업혁명법'으로 인정하여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볼리바르 산업혁명법'은 정부가 혁명적인 경제개발 정책집행을 위해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차베스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산업혁명을 위해 금융권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자율권을 제한하여 금융권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차베스의 이번 선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개발을 앞세운 '박정희식 독재정치'의 전주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인 출신인 차베스는 역시 군인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경제개발 1차 프로젝트도 5개년 계획이라는 점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개연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차베스의 에너지기업 국유화 선언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석유기업들은 차베스의 국유화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까사로사다(대통령궁)의 한 고위 경제관료는 "차베스의 국유화 선언이 외국기업들을 추방하자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에너지 관련 외국기업들의 소유권 50% 이상을 정부가 갖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투자와 영업권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전보다 더 착실하게 내라는 조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기업들은 이미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 차베스의 이번 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베스도 베네수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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