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나치 그룹은 트위터 차단해도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vs "투명한 봉쇄"

트위터가 독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신나치(Nazi)그룹의 독일 내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현지시간) 독일의 신나치그룹인 '베서레스 하노버(Besseres Hannover, 더 나은 하노버)'에 의해 운영되는 트위터 계정과 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독일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위터는 관련 계정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삭제하지는 않았다. 단지 독일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단되었다"라는 메시지와 "이 계정은 독일에서 제한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트위터의 독일 대변인이 보낸 이메일을 인용하여 트위터가 계정차단과 관련한 정책을 처음 시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 발표한 트위터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와 비슷한 신청을 지금까지 여섯 번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계정 차단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신나치그룹인 '베서레스 하노버'는 독일 니더작센(Lower Saxony)주의 주도(州都)인 하노버(Hanover)를 지역기반으로 둔 단체로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 경찰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됐다. 니더작센주의 슈네만 내무부 장관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영향권 내로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슈네만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이민자를 위협하고 이민자들에게 실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노버 경찰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이 그룹과 관련해 총 27곳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권총, 칼, 나치 문양이 새겨진 깃발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 메시지를 보내 이 그룹의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 트위터 계정 차단된 화면 ⓒ트위터 화면캡처

나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와 각 나라의 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트위터의 대표 변호사인 알렉산더 맥길립레이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결코 (게재) 내용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좁게 그리고 투명하게 봉쇄하는 도구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각 나라의 법률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트위터가 잠재적으로 독재정부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독재국가들은 트위터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싶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독일이 극우주의자들의 침묵을 원하는 것처럼 몇몇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트위터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독일 인터넷 온라인 매거진 <넷츠윌트(Netzwelt)>의 스테판 포라다는 "누구든 조금이라도 인터넷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락시 서버로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나치와 관련한 메시지가 더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네오나치 그룹의 트위터를 차단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세레스 하노버'는 트위터의 차단 조치 이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그룹의 누군가가 "자유를 위해 #germany"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 메시지는 이날 200명이 넘는 사람이 팔로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지 차단, 트위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만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니더작센주 슈네만 장관은 트위터와 유사한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 역시 신나치그룹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없애달라는 독일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구글은 무하마드를 조롱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자 이 영상에 대한 접근을 몇몇 나라에서 차단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 정책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한편 신문은 트위터가 지난여름 내내 이와 유사한 조치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NBC의 올림픽 방송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영국 저널리스트의 계정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고 트위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위터는 이후 계정을 복구시켰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