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주춤, 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 심화

북중 교역액, 북한 전체 교역액의 90% 육박해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90%에 다다르면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갈수록 늘어 2011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전체 교역의 89.1%에 이르렀다"며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류우익 장관 ⓒ뉴시스

박 의원은 이어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하자원 개발, 중국 화폐 등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신(新)압록강대교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중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며 "이는 5.24조치 이후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은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 중국과 북한 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경제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중국하고나마 교역을 유지해야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해진 것은 5.24조치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주요 원인이다. 중국과의 무역 액수가 증가한 것도 원유 값의 상승과 무역 결재수단으로 이용한 무연탄 등의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수치의 증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장관은 "대중국 교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북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자원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중국 진출이 많다는 보도가 있으나 사실이 확인된 사항은 없다"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통일부에서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역의존도는 높아지고 북·중경협은 확대되고

중국과 북한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역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전체 무역액의 67.1%였으나 2011년에는 89.1%로 증가했다.

또 2010년 11.9억 달러였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011년 24.6억 달러로 206%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에 7.9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1년 교역액이 급증한 것은 2010년 남북경제협력이 단절된 뒤 북한이 경제 활로를 중국에서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은 쉽게 개발이 가능한 지하자원을 주 수출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이 중국 해관으로부터 입수한 '2011년 북한 대중국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쉽게 개발이 가능한 무연탄, 철광, 선철 등의 지하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중 합작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 ⓒ연합뉴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상승뿐만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와 같은 북·중경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화도 개발사업, 신압록강대교 건설, 무산 철광 개발, 훈춘(琿春)과 나선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국경지대의 굵직한 기반 시설 건설도 북·중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