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등'4대 선결조건'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한국 대표단"
민중연대 정광운 의장은 작년 12월 홍콩과 2003년 멕시코 칸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반대시위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펼친 활약을 나열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저지할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들이 반대로 다자간 무역협상이 무산되자 추진되는 것이 바로 FTA라며 우리는 민중의 삶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만들 FTA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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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의 정책기획 연구단장을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초안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초안을 비교해보면 한국 협상안의 질이 분명히 떨어진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FTA 초안에서도 볼 수 있듯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상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한미FTA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장을 맡았으나 미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 미국에 갈 수 없었던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주전 미국에서 만난 미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2005년부터 한미 양국이 합의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며 "합의 초안이 이미 마련됐다면 현재 정부에서 한국의 안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허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미국의 두 양대 노총이 연대하여 "NAFTA 모델에 기반한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USTR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사회를 맡은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양대 노동조합이 FTA에 반대하면 민주당도 이에 동조할 것이고, 이번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FTA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 국민을 앵벌이로 내몰 셈이냐"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역대 집권여당이 얻은 최악의 선거 성적표"라며 "집권 여당의 개혁 지체에 대한 실망을 넘여 배신감과 혐오감을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부동산 조세정책이 원인이라며 그나마의 개혁 조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실패는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뿐 아니라 그동안 지지해 온 사람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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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처장은 "이제는 정권을 넘어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까지 다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가려 하느냐"며고 규탄하면서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전국민이 앵벌이 하러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한시바삐 한미 FTA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로 종속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오히려 솔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대표단 FTA 즉각 중단하고 돌아오라"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한미 FTA가 이땅의 민중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한미 FTA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정체이며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앞세워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는 정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자본들에게는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을 착취할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먹거리와 교육, 의료 , 문화는 이윤을 위한 쟁탈전에 내맡겨질 것"이며 "물, 에너지 등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최소한의 한국사회의 공적서비스 조차도 초국적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유화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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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한미 양측 정부가 협상 타결 이후 3년간 한미 FTA 협상관련 문서를 비밀에 부칠 것을 합의했다는 것에도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는 겉으로는 '한미 협상전략이 FTA를 진행할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19일 폭로된 문서가 거센 반발을 불러 왔던 것처럼 이 협상이 가져올 해악이 알려질 것을 한미 양측 정부가 두려워해서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으로 파견된 대표단은 즉각 한국으로 돌아오며,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선제조건을 받아 들인 약가 상환제도 중단, 배출가스 규제완화,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외 '4대 전제조건'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본 참석자들, 청와대에 '한미 FTA 중단 요구 서한' 전달
범국본은 이미 개시된 한미 FTA 본협상에 대응하여 FTA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6일 한강공원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캠페인 △ 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반대 문화한마당' △ 9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 FTA 장례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국본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어 청와대에 한미 FTA 협상중단 요구서한를 전달하러 가기 위해 이동하다 전경들과 잠시 부딪혔으나, 곧 청와대에서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이 만나겠다는 전갈을 보내와 정광운 민중연대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서정의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장 세 명이 청와대로 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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