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토록 '우기던' 北 마약거래 증거였건만…

美마약보고서가 주목한 봉수호 北선원에 무죄 평결

미국과 북한간 7일(현지시간) 뉴욕 위폐 접촉을 앞두고, 호주에서 국제 마약거래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 증거의 하나로 여겨져 온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들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나옴으로써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은 결과가 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발표한 연례 마약보고서에서 봉수호 사건을 "북한 국가 차원의 마약 거래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면서 올해 초 평결이 나올 것이라고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호주 법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 후 호주 언론은 봉수호가 호주 해군 함정에 쫓기면서 북한 당국과 교신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고, 미크 킬티 호주 경찰청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규모의 마약 거래 작전은 (…) 상당한 자원과 지원 없이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북한 정권의 개입 혐의를 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킬티 청장은 "현재 북한 정부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말해 북한 정권의 개입 증거에 대한 정보 차원의 판단과 사법 차원의 판단 간의 차이를 보여줬다.

AP통신은 이날 킬티 청장의 봉수호 폐선 방침 발표를 전하면서 "봉수호 사건을 통해, 북한 관리들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있다는 오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으나, 킬티 청장은 북한 정부의 개입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마약보고서에서 특히 "호주 연방경찰 등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증거에 따라, 봉수호 선장과 다른 간부 선원들이 봉수호에서 발견된 헤로인의 호주 밀반입을 공모한 죄로 처벌당할 것이며,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북한 노동당 '서기'도 그럴 것"이라고 '당 서기'의 존재에 주목했었다.

올해 보고서는 봉수호 사건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보고서에 비해 분량을 줄였으나 역시 "북한 당서기(Political Secretary)를 포함해"라고 북한 노동당 간부의 존재를 특기했다.

그러나 당초 노동당 서기로 알려졌던 최동성이라는 인물은 정치보위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해 호주 언론은 전했었다.

AP통신도 5일 봉수호 재판 결과 기사에서 최동성을 노동당 고위간부로서가 아니라 "봉수호의 정치보위부원(the ship's political secretary)"이라고 소개했다.

봉수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조 버무데즈는 서면 또는 구두 증언을 통해 북한 정부의 개입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봉수호엔 당초 북한 선원 27명이 타고 있었으나 선장 송만선, 정치보위부원 최동성, 1급 항해사 리만진, 기관장 리주천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봉수호를 용선했다는 비(非)북한인 승선자들은 유죄를 인정, 이미 선고를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