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해지원 수용, 남북관계 해빙은 요원

북한 전문가들, "일단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수해지원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10일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해지원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할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일 "일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수해지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과 시멘트, 복구 중장비 등의 지원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 품목은 대북 지원문제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2011년 수해지원 때 품목 협상에 난항을 겪어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생필품 위주의 지원을 추진했으나 북측은 식량과 시멘트, 복구 중장비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품목과 수량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쌀과 시멘트 같은 품목들은 전용 가능성이 제기돼 통일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 내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북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수해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품목을 알려달라고 했으니 이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암시했다.

▲ 작년 북한 수해피해 당시 민간단체의 지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지원이 남북관계개선의 신호탄? 전문가들 "지켜봐야 한다"

이번 수해지원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연철 인제대교수는 "수해지원이 성사될지 일단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몇 달 남지 않은 현 정부에 큰 기대를 한다는 동기가 부족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전면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아니라면 인도적 차원으로 대북 수해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추진하려면 정부지원에 앞서 민간지원부터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측에서 관계개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해지원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북한의 수해지원 수용은 당장의 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현 정부와의 관계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수해지원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문제들에 진전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 품목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과 부딪히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북한이 현 정부와의 대승적인 관계개선보다는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도의 움직임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