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짐이라는 인식 없애려면 노인들도 노력해야"

[저출산고령화의 덫 9] '품위 있는 노년의 삶'에 관한 전문가 좌담

'저출산고령화의 덫' 시리즈 마무리의 하나로 노인정책,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공급, 노인복지 분야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의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의 사회로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최영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장, 신용자 한국시니어연합회 회장, 한데레사 서울시 산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사, 유경 어르신사랑연구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프레시안>은 '바짝 다가온 고령사회, 한국에서 노년의 품위 있는 삶은 가능한가'를 좌담의 주제로 내걸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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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이하 박 대표): 노년의 기본적 생활 토대인 일자리와 경제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노년의 건강과 문화, 사회적 관계, 젊은 세대의 인식 등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정책은 현재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최영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장(최 팀장): 현재 노인들이 원하는 것 1위는 소득 보장, 2위는 일자리, 3위는 요양서비스입니다. 소득 보장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많아 연금 체제의 실효성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경로연금을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취업은 소득을 올린다는 목적 외에 여가나 사회참여라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취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공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라든지 노인들 자신의 경력이 활용되는 보람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려운 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만 약 4천억~5천억 원, 지방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조2천억~1조3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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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로 다른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 의견 수렴 필요"**

신용자 한국시니어연합회 회장(신 회장): 저는 1935년생이니 고령화 사회 1세대인 셈입니다. 2차대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제까지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젊은이들이 우리를 짐으로 여기는 게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은 재활용하자면서 왜 인간은 재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동품은 우대하면서 왜 인간골동품은 천시하는 겁니까. 노인도 땜질하고 고치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혜하듯 일자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면 사회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이게 가능한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한데레사 사회복지사(한 복지사): 저는 10년째 사회복지사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과 원하는 일자리 종류에 부응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숲생태해설가 같은 일은 보통 연금수입이 이미 보장돼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출신이 합니다. 청소직에 있으셨던 노인 분들에게는 길거리에서 종이박스 같은 걸 줍는 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올라가면 그것마저 못 하지요.

노인의 일자리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적나라한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봐야 하고, 계층별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뿐 아니라 노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즉 욕구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 대표: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노인의 일자리'라는 개념에 대해 서로 간에 다소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팀장께서 좀 정리해주십시오.

최 팀장: 노인의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주유원, 경비원, 택배원 등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내어 스스로 취업하고 월급을 받아내는, 그야말로 취업의 성격이 강한 일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보전적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올해는 '비예산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대략 6만5천 명분, '예산이 지원되는 공익형' 일자리는 3만5천여 명분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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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사: 미국의 경우 어느 한 노인이 취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지역사회가 그 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배치하고, 만약 노인의 능력이 모자라면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교육을 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도 그 노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충분히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새로이 창출되고,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는 노인 분들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진정한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공급 사업은 시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힘들게 건물 청소를 하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젊은이가 좋아하는 노인이 되고 싶다"**

박 대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나, 일을 주는 입장에서 보나 시혜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 회장: 저희가 한국시니어연합회를 창립할 때 내세웠던 모토는 '우리도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이 되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인이 되자'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한 일자리는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아동도우미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젊은 엄마들에게는 고용안정, 늙은 할머니들에게는 고용창출, 젊은이들에게는 3세대 통합의 가족문화를 실현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파트 동 단위로 저층에 보육센터를 만들어놓고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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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사: 저도 1998~2000년에 그와 비슷한 고민을 했고, 실제로 어르신들 모시고 가정파견 도우미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엄마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닥쳤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에게 영어, 미술 등을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젊은 교사를 원했고, 시장에는 파견학습지 교사들이 활동하는 등 엄마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인력도 이미 있었지요. 이런 점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신 회장: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유치원 원장들과 어린이집 보모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우리는 당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자는 게 아니다, 교사들이 힘든 시간에 할머니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얘기를 해주고 동화도 들려주고 숙제도 봐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유경 어르신사랑연구모임 대표(유 대표): 일산 지역 YWCA의 경우 아동도우미 베이비시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빈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엄마들이 자신이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주고 집도 지켜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런 아동도우미 베이비시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돌봐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좀더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젊은 교사를 부르고 싶은 게 엄마들의 인지상정이지요.

한 복지사: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분들도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쉴 때 쉬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를 젊은 사람들이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10만~20만 원 적게 주어도 더 성실하게 일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불성실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더 성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은행에서 월 60만 원에 주말에만 청소를 해줄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싫다는 노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 자신도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일하는 노인 우대' 정책 펴야"**

유 대표: 그 문제는 젊은 세대도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은 자신이 취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오십니다. 자녀들이 "용돈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시냐", "자식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창피해하고 어르신이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른 무슨 역할을 주는 것도 아니지요. 노인 분들에게는 이런 자식들의 태도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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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사: OECD 국가들도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일을 하면 그 노인에게 장기요양 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노약자석이 모자랍니다. 하다못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해서 일하는 노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지금 연금만으로는 노인들에게 드는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인 자식들도 60~70대에도 건강만 허용한다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스스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가 그 사람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들 스스로도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매너를 개선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에게 컴퓨터 교육 등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부산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런 기능적인 교육보다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년엔 '노인올림픽' 개최...노인문화도 활성화 추세"**

최 팀장: 취업의 가장 큰 기능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본다면, 노인들에게 새로 일자리를 공급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노동시장 퇴출을 늦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출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게 안 되면 퇴직한 노동자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현재는 일자리도 없고 2차 소득보장도 안 되어 사정이 급박해진 사람들이 최저 수준이라도 일자리를 다시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정도의 일자리만 갖고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외국처럼 능력이 다하면 퇴직하고, 임금피크제 등으로 가능한 한 시장퇴출을 늦추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흡수하는 경로연금 범위를 확대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자들에게 개인당 10만 원까지는 급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취미나 여가에 대한 지원이 약합니다. 노인복지관 등에서 무료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키우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일본의 노인올림픽 같은 노인 대상의 전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육체적 운동, 정신적 취미, 자원봉사로 구분해 노인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도 차원의 예선전을 거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회 참여 노인들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유 대표: 예전과 달리 바람직한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만 노인문제를 다뤘는데, 이제는 문화관광부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한 '복지의 대상'에서 '교육과 문화를 필요로 하는 주체'로 바뀌는 변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노인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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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1%인 440만 명이어서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사회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좌담이 '노인의 일자리' 측면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신 회장: 고령사회는 쓰나미가 덮치듯 오는 게 아닙니다. 평균수명이 40세인 사회와 80세인 사회는 당연히 각각에 맞는 사회제도와 문화가 다릅니다. 인류의 꿈인 장수시대가 눈 앞에 와있는데 재앙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얼마 전 국제 고령자 회의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에선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을 짐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문화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짐이 아니라는 인식은 노인 스스로 만들어야"**

최 팀장: 우리 사회로 하여금 노인은 짐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면 노인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젊은 세대가 볼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취미활동과 운동을 하고,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복지사: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현금이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들어오면 노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퇴직하고 그냥 노시는 분들과 경비원으로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정 노인들에게 돈을 지원하려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우물 속에서 동전을 꺼내는 데 몇 사람의 힘이 필요해도, 결국 꺼내놓고 나면 그 동전이 가치를 발휘한다는 내용의 우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 우물 속의 동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 대표: 정부에서 노인올림픽까지 연다고 하니, 그것만큼은 1등이나 금은동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까지 경쟁과 속도에 연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웃음). 노인올림픽을 한다면 참가 자체가 자유롭고 보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년은 어차피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적인 의존수명 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듯이 노인들은 경제적, 정서적인 돌봄을 당당하게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마냥 재앙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오히려 여러 세대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