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교육계-교육부 격돌

동료-학생-학부모 평가에 참여, 2007년 전면 도입 예정

이달부터 2006년 2월까지 전국 초ㆍ종ㆍ고교 66곳에서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된 후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교육계 갈등이 예상된다.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시범 운영, 동료 교사-학생-학부모 평가에 참여**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공청회를 앞두고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인사 관리 목적의 교원 평가에서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밝혔다.

교육부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평가 대상에 교장을 추가해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동료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교장ㆍ교감은 물론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은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지정 평가자에게서 학교 경영 능력 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교장ㆍ교감은 교육청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교사는 각 학교 교원평가위원회에서 연중 평가 내용을 11월에 종합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3일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부터 2006년 2월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66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의 수정ㆍ보완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7년부터 새로운 교사평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 단체, "새 교원평가제는 졸속, 물리력 행사해서라도 저지"**

한편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교육부의 새 교원평가제는 졸속적이고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는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교조는 교육부의 개선안 대신 ▲학교자치기구(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의한 교원 평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개선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국교총도 2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일회성 공개 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재 한국교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교조가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1천1백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새 교원평가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돼 교원평가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교육부, "국민 다수가 교원평가제 원해, 강행할 것"**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학업 성적 조작 사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부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분의 3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부적격 교원 및 지도 능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만큼 교원평가제 개선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4월8일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7.4%가 교원평가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 조사 결과 교사들도 '현행 교원평가제(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ㆍ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94.3%가 개선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예정된 공청회에는 교육 전문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원평가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