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교원평가제, 교육·교원단체 일제히 반발

교사 88.5% “교육의 질 높이지 못한다” 반대

교육인적자원부가 새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3일 공청회 뒤 6월부터 전국 48개 초·중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교육·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이수일)은 교육부가 새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교사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 “실효성 없는 졸속제도” 맹비난**

전교조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교원평가제도를 “졸속적이고,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대신 경쟁체제를 도입해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교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만약 교육부가 새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전면 제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25일부터 5월 초까지 각 학교별 분회 총회를 열어 40만 교사들의 뜻을 모으는 한편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새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교육종합평가방안’(학교종합평가안)도 발표했다. 학교종합평가안은 △학교자치기구(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에 의한 교원평가 △교육정책·교육환경·학교운영·교육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기존 근무평정 폐지 및 승진제도개혁을 통한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5월 6일 교원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학교종합평가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의 새 교원평가제도에는 주로 교원의 승진 자료로 활용돼온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동료교사, 교장, 교감에 의한 다면평가 △학생은 수업활동 만족도 설문참여 △학부모는 수업참관 뒤 만족도 설문참여 등의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장원 전교조 정책실장은 “새 교원평가제도는 학교교육 전반보다는 교사 개인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더러 학부모·학생들의 평가 참여 또한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며 “교원평가제도는 이에 앞서 학교운영 시스템의 민주화가 선행돼야만 진정 학교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1년에 설문지 한 장 작성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교육부 평가안보다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교조의 학교종합평가안이 훨씬 진일보한 제도”라며 “다만,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유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인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에도 교원단체들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조와 한국교총도 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라는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장단의 입김이 강한 한국교총은 전교조의 학교종합평가안 가운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 88.5% “교육의 질 높이지 못한다” 반대**

한편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학교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교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사 1천1백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5%가 ‘새 교원평가제도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이와 더불어 77.3%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업무가 증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65.9%는 새 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교원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10.8%에 불과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응답도 16.1%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교조가 제시한 학교종합평가안은 전교조 조합원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20%를 밑돌았음에도 모두 82.7%의 지지를 얻는 기인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8%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