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벗어나려면 한미동맹 폐기해야"

강정구 교수, '미군 전면철수'도 주장

'6.25 통일내전'이라는 글로 필화(筆禍)를 겪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이번에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허구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에 발발할지도 모르는 '제2의 청일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

강 교수는 30일 오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가 서울대에서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세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반민족성, 예속성, 반평화성, 맹목성, (한국전쟁에 대한) 보은론의 포로성, 반통일성 등이 그 본질적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먼저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허구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친일, 반민족 집단을 괴멸에서 구원하면서 현재의 한미동맹을 일방적으로 맺었다"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미동맹 국가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속국가'를 이 땅에 창출시키고는 지금까지 한미동맹 또는 대미예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해방조선과 조선인이 지향하는 내재적 역사행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뒤 친일 반민족 세력이 지배하는 타율적 역사행로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반민족성과 반역사성의 전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군정은 크게 △김성수, 송진우 등이 이끈 한국민주당과 같은 지주와 자본가 계급 △식민지 경찰과 군을 중심으로 한 친일 관료집단 등 두 부류와 인적동맹을 맺고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해 남한을 반소, 반공, 반혁명의 보루로 삼았다"며 "만약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였던 △친일파와 일제식민구조 청산 △통일국가 수립 △민족정기 확립 △민족자주성 견지 △민중의 권익 실현 △제국주의와의 연결고리 철폐 등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미국은 이승만 정권의 출범을 통해 예속적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에 정착시켰고, 6·25 통일내전 이후 곧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예속적 한미 군사동맹을 완결했다"며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존재는 '보은론'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비극과 질곡을 갖다주었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 온 주체"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착 위해 숭미·공미에 빠진 기성주류 넘어서야"**

강 교수는 '이처럼 허구적인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여전히 미국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정부와 남한 기성주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교수는 "미국의 통일내전 개입으로 목숨을 건진 극소수의 친일 민족반역자들과 친미주의자들은 마치 남한 주민 모두에 '생명은인론'이 해당되는 양 이 주장을 과잉 일반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결론에 이른 현 시점에서도 한미동맹만 강화되고 주한미군만 유지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은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남한 기성주류들이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논리적으로 북한을 침략하려는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는 길은 이라크 파병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단호히 거절해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을 감행한 것은 남한 사회 기성주류가 미국의 요구는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한미동맹 맹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도 "주한미군의 재편, 재배치, 전략적 유연화를 속성으로 한 최근의 변환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용이하게 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구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며 "주한미군 변환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청일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장 바람직한 장기적 대안은 전쟁 유발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며, 한미관계를 탈미(脫美)·비동맹(非同盟)·중립화의 우호친선협력관계로 새로 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참여정부'의 출범은 비록 집권과 동시에 대미 굴종의 자세를 보여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의 성역을 어느 정도 허무는 데 일조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역사순응적인 흐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주류 정치세력, '조중동' 등 주류 종이신문, 국제정치학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성 없는 주류 지식인, 한기총 같은 근본주의 기독교인, 외교·국방부의 고위 관료와 고위 군 장성 등 철저한 숭미(崇美)·공미(恐美)주의자들 또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