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년…종사자는 줄고, 적발남성은 늘고

경찰청 발표, '30~40대 남성ㆍ전문직' 적발 많이 늘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동안 집결지의 업소 수는 36.8%, 종업원은 52.3% 감소했으나, 검거된 성매수 남성 중 30~40대 남성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검거자의 대다수는 기혼자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성접대 문화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지난 1년간 검거된 1만1474명 성매수 남성 중 30~40대가 33.4%**

20일 경찰청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간 단속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법 시행 이전 1679개에서 1061개(15일 현재)로 36.8%가 줄었고 종업원 수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1만6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은 1만1474명으로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한 4786명이었다. 성매매 피해여성 가운데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987명은 성매매특별법의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근거해 처벌이 면제됐다.

성매매 사범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1∼30세는 법 시행 이전 35.5%에서 시행 후 32.8%로 감소한 반면 31∼40세는 28.9%에서 33.4%로, 41∼50세는 17.6%에서 18.4%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은 소폭 감소…전문직, 자영업, 공무원은 소폭 증가**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회사원은 41.7%에서 40.6%로 낮아졌지만 자영업자는 29.6%에서 30.0%로, 전문직은 1.4%에서 2.1%로, 공무원도 0.4%에서 0.6%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전체 범죄 중 성폭력범죄 비율은 0.73%로 2001년 이후의 비중과 큰 변화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시적인 실적만 중시해 보도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음성화된 유사성행위업소의 단속을 소흘히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7월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단속' 중간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사성행위업소인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휴면텔, 화상대화방, 출장마사지, 성인전용PC방 등의 종사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직전 직업은 무직(31.2%), 학생(22.2%), 유흥주점(21.5%), 회사원(12.3%)으로 성매매집결지 경험 종사자는 3.7%밖에 되지 않아, 집결지 여성이 유사성행위업소로 대거 유입됐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방, 출장마사지업소 등의 여종업원 나이는 20∼24세가 52%, 25∼29세가 30.4%였으며, 학력은 고졸 36.4%, 고교중퇴 28%, 중졸 22.3%고 대학 재학 이상은 6.1%로 조사됐다.

***"집결지뿐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가 정책의 관건"**

이에 대해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원래 룸살롱, 단란주점, 다방을 필두로 보도방, 방석집, 스포츠마사지(대딸방) 등 '산업형 성매매'는 전통형 성매매인 집결지보다 훨씬 산업 규모도 크고 종사여성도 많았다"며 "유입이 됐고 안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승을 부리는 변종 성매매에 대한 집중ㆍ확대 단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정부(2002년 형사정책연구원)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33만 명으로 보지만 이는 집결지만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한 산업형 성매매를 고려했을 때 150만으로 추산된다"며 "정부나 언론이 홍등가 불이 꺼졌냐 아니냐만 보지 말고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정책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