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시교육청 상대 '불복종' 돌입

서울지부, 대의원대회서 결의…"평준화 해체 단호 대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정진화)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방안 △특목고 확대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등의 정책과 관련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32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학력신장방안'에 대해 강력한 불복종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결의문에서 "교사들은 일제고사 부활, 교사 평가권 부정, 억압적 교육행정, 사교육시장 확대, 교육복지 예산축소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서울교육의 난맥상으로 인해 교육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여기다가 시교육청은 입시목적고에 불과한 특목고의 무분별한 확대와 학교서열화의 우려가 농후한 고교 '선지원 후배정' 확대, 나아가 자립형사립고의 도입 검토 등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지부는 "따라서 우리는 시교육청의 이러한 몰교육적 행태에 이제 경고가 아닌 실천으로 맞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며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거부투쟁의 불길은 하반기 단체교섭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부는 결의문의 말미에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중단 △일제고사식 성취도 평가인 '학력신장 방안' 중단 △국제고·과학고 설립계획과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중단 △시교육감의 협의회장 복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진화 지부장 등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간부들은 지난 23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일제고사 반대 △서술형 30% 의무출제 반대 등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 교육감은 "통지표 개선,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중1 진단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일부 반대가 있지만 학력신장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