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의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8일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디어공대위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광고 시장의 개방압력이 초래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의 방송광고 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가 TV와 라디오 광고시간의 할당에 독점권을 행사하는 체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방송산업 전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 이날 토론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협상에서 방송 서비스 분야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통상교섭본부(USTR)가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는 꾸준히 한국의 방송광고 독점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바코 해체? KBS2, MBC, SBS 빼고는 다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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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대위의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코바코의 존재는 그나마 한국 방송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저널리즘적 원칙과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기본적 토대"라고 전제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송출하고 광고영업은 코바코가 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가 방송 프로그램이 광고주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코바코의 독점 구조를 해체해 이 이원적 구조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은 오직 시청률로만 평가될 것이며 전 국민은 미디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 정책위원장은 "코바코가 무너지면 KBS2, MBC, SBS의 광고료는 대폭 늘어나지만 라디오나 지역민방의 경우 광고수익이 급격히 줄어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코의 해체가 가져올 파장이 다만 방송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협의회의 조준상 의장은 "그렇게 되면 신문은 일부 '재벌신문'을 제외하고 모두 망하거나 대거 인터넷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하지만 인터넷의 수익모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언론의 다양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광고시장 전체를 볼 때 지상파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신문이나 인터넷매체, 케이블 방송 등의 광고물량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 일간지, 인터넷미디어, 라디오 방송, 지역방송, 교육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은 광고주가 하자는대로 휘둘리다가 결국 차례로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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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은 민주주의의 위기"
양문석 위원장는 "방송 광고시장이 열리면 결국 자신의 삶의 이야기, 다양한 지방의 이야기 보다는 서울에 편중된 이야기들만 미디어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두 축을 근간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디어가 이것을 버리고 시청률과 광고수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민방 등의 매체가 쇠퇴하고 몇 개의 상업채널만 살아남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청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의대 신태섭 교수(언론광고학부)는 "방송분야는 일반 산업에 공공 서비스가 혼재된 형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그 나라의 문화 주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대도 하고 활용도 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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