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광고 독점해제법' 제정 추진

폐기된 문화부안 모태, 언론계 “5년 전에도 보도전쟁” 긴장

4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송광고판매 독점을 해제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언론계는 5년 전에도 크게 논란이 됐던 관련법의 제정이 다시 추진될 경우 ‘신문사-방송사’ ‘방송사-방송사’ 사이에 또다시 이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측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병국 의원실, 국회 법제실에 관련법 제정 의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김근)가 누려온 방송광고판매 독점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관련법안의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 독점 해제법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 때 문화관광부 안으로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됐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실 한 관계자는 “광고시장 개방 등 향후 광고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특히 광고공사가 25년 동안 방송광고를 독점해 오면서 광고수주는 물론 광고단가 등 광고시장 전반이 크게 왜곡되고 있어 광고공사를 해체하고 이를 복수의 미디어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광고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복수 미디어렙의 신설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무게를 둘 생각”이라며 “관련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광고를 광고주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일컫는 말로,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0년부터 광고공사가 독점적으로 미디어렙의 구실을 해 왔으나 정치권의 입김 강화와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복수 미디어렙의 설립 등이 논의돼 오고 있다.

***수면에 떠오를 경우 ‘2차 보도전쟁’ 우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독점 해제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문화관광부가 16대 국회 때 제출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들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0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 △현재의 광고공사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판매 대행 △민영방송은 민영 미디어렙 1개를 설립해 대행 △개인·조직의 미디어렙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 초과 소유금지 △지상파방송사 미디어렙 지분 5% 초과 소유 및 전체 지상파방송사 지분 합계 10% 초과 소유금지 △광고공사가 미디어렙에 출자할 경우 2년 이내 지분 완전 해소 △미디어렙 사업계속시 5년 이내 재허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같은 해 12월 최종 권고안으로 △신설 미디어렙 2개 이상 허가 △미디어렙 재허가 2년으로 단축 △지상파방송사 출자 한도 20%로 확대 △대기업·신문사·통신사 미디어렙 출자 금지 △공·민영 미디어렙 구분 폐지 등 ‘경착륙 방안’을 내놔 논란이 됐다.

문화관광부와 규제개혁위의 안이 나오자 이권이 개입돼 있는 신문-방송사들은 각자의 지면과 방송뉴스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보도전쟁’을 벌였다.

규제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뒤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방송사의 직접 출자가 가능한 복수 미디어렙 신설은 광고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더군다나 방송사들이 시청률 상승을 통해 광고수익 극대화를 꾀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복수 미디어렙 설립으로 광고시장이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할 경우 신문광고시장의 위축을 염려한 신문사들의 ‘선재공격’이었던 셈이었다.

그러자 MBC SBS 등 방송사들도 신문에 대응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MBC는 외형적으로 공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의 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며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복수 미디어렙 설립은 방송사들과 언론 현업·시민단체 사이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란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MBC는 공·민영 미디어렙 구분 폐지를 지지했고, SBS는 공·민영 구분에 좀더 무게감을 실었다. 또, 언론 현업·시민단체들도 공·민영 구분과 방송사 지분출자 제한과 범위 등을 놓고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