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며 경기 침체 속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정책은 이념,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는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부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걸 두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온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절윤' 취지 결의문을 발표한 송 원내대표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대여 공세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겠다"며 "경찰관 폭행범, 선거법 위반범, 댓글 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지방 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 지방 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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