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日방위청-美정부도 盧정권에 불만"

美 "한국, 밸런서 아니라 바로미터" 주장

지난 6일부터 일본과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귀국한 국회 국방위 소속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망설여진다"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외에, 일본 방위청과, 미국 고위 당국자의 시각도 전했다.

***日 "최근 한미관계 불신 있는 것 같다"**

박 의원은 "일본 외무성 수뇌부의 발언은 작심하고 우리 정부의 미스(잘못)를 말한 것"이라며 "일본은 한미 관계에 불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방문 기간중 만난 일본 방위청 수뇌부 관계자는 "한국 여당 의원들 일부가 '북핵 개발이 이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동북아 안전의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미관계의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 방위청 수뇌부는 자기들의 시각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격한 자세를 요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본 외무성 수뇌부가 작심하고 우리 정부의 미스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일본 외무성 수뇌부와 함께한 조찬 자리는 토의 과정에서 전례없이 솔직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美, "한국, 밸런서 아니라 바로미터"**

박 의원은 미국도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밸런서(balancer)'가 아니라 바로미터(barometer)"라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북핵 해결의 온도차가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한국 정부 입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중국도 한국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앞서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전해 왔다"고 밝혔다.

또 미측은 "한국이 독자적 판단으로 자주외교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미동맹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맹은 국익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강력한 동맹은 국가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주권을 강화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균형자론은 우리에게 자해행위"라며 "능력이 있고, 원칙이 있을 때 균형자론이 먹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소외를 받고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