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참칭 조항' 유지한 국보법 개정안 발의

장윤석 "개정 전제로 협상", 최재천 "그 정도는 부족"

한나라당은 14일 '법명과 2조의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ㆍ고무 조항을 선정ㆍ선동으로 변경',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해 여야간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대립했던 국보법의 개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열린우리당의 '연내처리'라는 시기상의 문제가 여야 협상 과정의 쟁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안의 내용 절충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한나라당 개정안은 7조의 '찬양ㆍ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ㆍ선동'으로 변경하고, 단순 찬양ㆍ고무ㆍ동조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연한 찬양행위와 선전ㆍ선동 행위만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윤석 의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혼자서 인공기를 들고 시위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등, 회합ㆍ통신 등 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로 제한해 목적범으로 강화했다.

제7조 4항인 허위사실의 날조ㆍ유포는 삭제하고 제5항 중 단순한 이적표현물의 소지, 운반, 취득 행위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조 불고지죄는 삭제했고, 이 법의 위반 사건의 구속 및 재판 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조 정부 참칭 조항과 법명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한나라 "개정전제 유연하게 협상", 우리 "우리의 안이 합리적"**

이날 제출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법명과 참칭조항이 유지되면서 지난 연말의 태도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석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여ㆍ야 합의처리 약속을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자세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협상용' 성격을 띤 법안임을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민주노동당의 완전폐지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국보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극한 대치를 벌였을 때는 '연내처리'라는 시기적 제한이 있었던 반면, 이번엔 시기의 부담은 덜한 편이기 때문에 내용의 절충 여부가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고 2조의 참칭조항을 풀어서 쓰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수준의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윤석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을 열린우리당에서 지난해 말 합의한 정도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 정도의 개정은 무의미한 개정이었다"며 "우리당이 올려놓은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 "별도 틀 논의",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구조도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표결시 위원수가 부족한 법사위에서의 논의보다 별도 틀에서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보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얼마든지 논의할 수는 있지만, 작년말 김원기 국회의장도 국보법은 법사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여당이 법사위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별도의 협상 팀을 운영하겠다고 합의하면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비쳐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별도의 기구에서 다뤄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 따라서 논의해야지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여느 법과 마찬가지로 논의하겠다"고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임을 못박았다.

이처럼 법안 내용과 논의 구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국보법의 최종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서 표결처리 시도한다면 죽을 각오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이날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