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외국계의 진로 매각차익은 리스크 부담결과"

"해외자본의 합법적 이익, 국부유출 아니다" 주장

진로그룹이 97년 외국계 골드만삭스에 의해 인수됐다가 최근 하이트 맥주가 3조1천6백억원이라는 고가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리스크를 부담했던 곳에서 이익을 내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해야 한다"며 "국부유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합법적인 이익을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해선 안돼"**

한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골드만삭스가 진로 인수당시 평가액인 2조원대보다 1조원 이상을 부풀려 3조6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결국 3조원이 넘는 가격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의 지적에 "입찰에 참여했던 10개사는 전부 다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며 "다른 회사가 3조6천억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넘어갈 회사들이 아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10개 회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주의 판매로 외국자본의 배를 불려주게 됐다는 정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유감이라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한 부총리는 "97년도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채권을 사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며 "현재 있는 고용인력과 회사의 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진로 채권의 평가가 당시에 적절했냐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면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진로 채권 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누가 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그러한 경영을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사후적으로 경제환경이 좋아져 채권 가격의 차액을 위험스러운 결정을 했던 곳이 가져가는 것을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인수한 채권의 가격 건전성이 확보되고 경제환경이 좋아져서 이익을 내는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을 해선 안된다"며 "국민들의 아쉬움은 잘 이해하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선 세계화 시대의 자본 이동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본자유화와 성급한 자본시장의 개방이 IMF를 초래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IMF는 자본자유화 그 자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며 "감독체제 미비와 단기자금이 장기자금으로 대출되는데도 높은 이자의 마진을 경영을 잘해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던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모아져서 IMF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자본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연기금 주식투자 등으로 국내 자본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국인 주식투자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조기경보시스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안전장치(safe guard) 등을 국제관례에 맞게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