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오일게이트 특검법 반대" 당론 확정

법사위에서 부결시키기로, 야4당 "특검법 오늘 발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야4당은 13일 오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 "감사원은 이광재 의원의 '감싸원'"**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노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재산을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검법에 동참했고, 민주당은 대상을 확대시키자며 수사 대상에 웬만해선 '등'을 붙이도록 하자고 요구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오늘 오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될 특검법은 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되기까지 15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28일경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고,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가 예정된 5월3일이나 4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4.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법사위 위원 15명 중에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전원이 반대하면 특검법은 법사위 길목에 막히게 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전날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지적하며 "이광재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대상에 이광재 의원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감싸주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권력실세는 전혀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가 청와대에서 얘기하니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법무부장관도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오늘 야4당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5개월간의 감사원 조사가 5일간의 한나라당 조사보다 못하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다른 정부부처와 주요기관의 특혜를 받으며 철도청이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년을 마칠 철도청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에 뛰어든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장은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여 국민의 의혹을 같이 풀어야 한다"며 "이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여당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이광재 의원을 뺀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는데 그쳤고, 문제의 허문석씨, 전대월씨 등 중요인물에 대해선 손도 못댔다"며 "감사원이 이광재 의원의 '감싸원'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정도 일밖에 못하는 감사원이라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법사위에서 부결시킨다" **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총을 열어, 야당의 특검법 제출 방침에 대해 "진실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사 이익 노리고 재보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략적 발상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고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총 인사말을 통해서도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아마 이번 특검안도 '4.30' 재보선에서 득을 좀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주장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정 대표는 "작년 총선 직전에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통과시켜 예산을 14억이나 썼지만 국민에게 정치적 불신만 자아냈을 뿐 실질적으로 밝혀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를 보던 김동철 의사담당 부대표도 "한나라당이 단 며칠만에 특검법 만들었는데 정쟁거리만 만나면 신나는 게 한나라당이라는데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한나라당 비난에 가세했다.

특검법에 관한 발제를 맡은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마당에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리는 특검을 요청했으니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 특검을 요청해 놓으면 '국민들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마련이니 이런 식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