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시하라는 품격 떨어지는 극우파"

김재홍 "한승조, 외환죄로 처벌해야"에 김법무 "대상 아니다"

이해찬 총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비판을 '인기회복책이며 정치가로서 3류 수법'이라고 원색적인 망언을 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를 "품격이 떨어지는 극우파"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이시하라 발언은 일본 인기용"**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시하라 도지사가 우리의 국가원수를 모독한 것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했는가'는 질문에 "이시하라 도지사는 이같은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는 극우파"라며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이런 발언은 오히려 일본내의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대를 감안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을 '국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외국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내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 연설문에서 '21세기에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침탈을 했음에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식의 저열한 발상'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동북아 20세기 역사를 미국도 인식하고 있어"**

이 총리는 "최근 일본 스스로 패권주의 양상에 대한 반성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강화시켜 역효과를 받고 있다"고 최근 일본의 '왕따' 현상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인터뷰를 보면 미국도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아시아와 한국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미국도 동북아의 새로운 측면을 자각하는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세기에 있었던 동북아 역사를 미국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독도 유인도화와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등에 대해선 기존의 부정적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리는 독도 유인도화에 대해 "독도는 지형상 화산지형이어서 경사가 급하고 건축물을 건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섬"이라며 "천연기념물로 보존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도 "협정이 파기되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어업협정에 대한 얘기는 뒤로 물러나고 독도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다"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으로 갈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한승조, 외환죄 해당되지 않나"에 김승규 "해당 안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글을 썼던 한승조 전고려대 명예교수에 대해 "외환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치인들이 한반도 식민수탈에 대해 정당화하는 망언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의 한승조 교수가 망언을 하고 지만원 씨 등이 망언을 지지했다"며 "이들의 발언은 사이비 학문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무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런 발언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승규 법무장관은 "한 교수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해 민족정서와 국민감정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진 외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한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