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12부4처2청 이전' 최종합의

양당 의총 추인, 행자부와 문광부 운명 뒤바뀌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12부4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 이날 국회건교위에서 법을 통과시켰다. 오랜 기간 끌어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통일, 외교 등 외치와 행자부 등 내치 부서 잔류**

충남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문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전날 우리-한나라당 대표간에 공주.연기로 이전하기로 잠정합의했던 행정자치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대신, 당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문광부가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쪽으로 바뀌었다. 행자부가 남으면서 행자부 산하의 경찰청도 서울에 원안대로 서울에 남게됐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미 대전에 있기 때문에 따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국정홍보처도 문광부가 이전함에 따라 함께 공주.연기로 옮겨가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부 부담 비용의 상한선은 8조5천억원으로 결정됐고, 착공 시기는 특별법에 못 박지 않기로 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정부에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

***우리 '일사천리', 한나라 '가까스로' 추인**

이같은 합의는 통일-외교 등 외치와 행자 등 내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함에 따라 도출됐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합의안을 양당 의총에 회부, 추인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의총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특별법이 국가 백년지대계의 대장정을 열어 제치는 첫 출발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당초 16개 부 이전 계획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12개부로 축소되고 특히 관련부처가 많은 행자부가 이전 부처에서 빠진 데 대해, 충청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층짜리 설계해 놓고 12층을 짓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도부의 설득에 표결 등의 다른 절차 없이 추인으로 입장을 정했다.

오 부대표는 "충청권 출신 의원들 중에는 합의 내용에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신 분도 계신다"며 해소치 못한 반발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계획을 지키려는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 아래 국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찬성 46, 반대 37표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오, 김문수 등 국가발전전략연구회와 서울,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표는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우리는 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차선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합의가 파기될 경우 충청도민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정부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합의안 추인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합의안이 추인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합의로 가자는 정신에 따라 합의안이 추인돼 다행"이라고 만족스러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