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완화' 논란과 관련, "지금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권의 유일한 위업인 정치관계법을 개선하자는 것은 담배 피던 사람이 금단 현상으로 불편하니, 다시 담배 피자는 것과 같다"며 우리당을 비난했다.
***노회찬 "우리-한나라, 현재 물밑에서 정치자금법 개악 논의중"**
노 의원은 2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결혼식등 조화비용으로만 7백-8백만원씩 쓰는 비정상적 정치문화가 제대로 된 법을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체질을 바꾸면 다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체질을 바꾸지 않고 스스로 발로 뛰며 소액다수로 정치자금 만들자니 불편하고, 불편하니깐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럼 기업후원금은 공짜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정책지원비도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선거법을 지키면 돈은 절대 모자라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을 못낼 때 정당 차원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제로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해 갚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정개협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우리-한나라 지도부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물밑에선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등 역할 분담을 한 채 큰 틀에선 합의를 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도 몇명 의원만 이에 반대할 뿐, 크게 저항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당도 '외부 감사' 받아야"**
노 의원은 또 "정당도 사조직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는 공적기구인만큼 막무가내로 돈을 주면 안 된다"며 "소액다수 당비와 연동한 매칭펀드제를 도입하면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정당의 현실이라 볼 때, 정당도 쇄신 차원에서 민간기업처럼 재정에 대한 외부 감사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당에 '외부 컨설팅'에 대한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개헌에 대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선을 가까이 두고는 각각의 이해관계로 헌법이 꼬일 수 있고 논의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해 안에는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부통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총리 한명이 차라리 낫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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