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효일 차관 파문은 정치적 음모"

동아일보가 먼저 의혹 제기하자 잇따라 '음모론' 주장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자신의 진압군 대대장 경력이 드러나 참여연대와 5.18 관련 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에서도 조사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유 차관의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당직자는 "법적으로 끝난 일이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군의 상명하복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내부 권력투쟁의 파렴치한 전개"**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2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효일 차관의 문제를 몰랐다면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고,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다면 내부 권력투쟁의 파렴치한 전개"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가 외곽에서 먼저 띄운 뒤 안에서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수상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주요 군사작전에서 누가 상급자의 명령을 듣겠나"**

UN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의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유효일 차관의 5.18진압군 대장이었던 사실이 지금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멍난 청와대 인사검증체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본인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시민단체 제보로 조사하게 됐다는데, 시민단체가 제보할 때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유 차관의 조사로 군대의 상명하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 주요한 군사작전에서 누가 상급자의 명령을 들을 것이며 군사작전에서 상명하복의 엄중한 군사 지휘체계의 문제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군의 지휘체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부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청와대 조사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동아일보가 먼저 '음모론' 제기**

한나라당의 이같은 '정치적 음모론' 주장은 이날 동아일보의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 톱과 3면에 걸쳐 "지난해 8월27일 유 차관이 임명됐을 때 본보가 유 차관의 프로필에 '하나회 소속으로 중령 시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장을 맡기도 했다'고 보도하는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유 차관의 전력은 이미 알려졌다"며 "따라서 청와대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이유로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군내에서도 유 차관의 전력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고, 국회 광주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출된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에도 유 차관이 3대대장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나섰다고 기록돼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내 일부 '코드 중시' 세력이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 매체와 함께 '유 차관 몰아내기' 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