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 연일 '삐그덕'

일부 위원 사퇴, 언론재단 담당이사 선임 갈등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초반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지 1주일도 못돼 사퇴의사를 밝혔고, 지역신문발전지원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기금관리를 책임지게 될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 구성 1주일만에 일부 위원 참석 불투명**

문화관광부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시행령 제정을 마치고 이달 4일 모두 9명의 위원들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위원들은 그 뒤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13일에는 제주도에서 모두 22명의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6일 현재 일부 위원이 사퇴하면서 위원장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등 운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의 추천으로 위원에 위촉된 A씨는 1주일도 안 돼 사퇴의사를 밝혔고,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위촉된 B씨는 두 차례 회의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사퇴가 유력시되고 있다. A씨는 언론계 경력이나 연륜으로 볼 때 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지역 언론계는 이처럼 위원회가 초기부터 표류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신문사 관계자는 "애초 특별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했던 이유는 이대로 가면 지역언론이 모두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작 문화관광부와 정치권·언론단체·언론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일부 위원들은 이같은 대의는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대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부진한 위원회의 운영 모습에 전국언론노조 산하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성명을 냈다. 이들은 13일 성명에서 "내년이면 법률에 따른 전체 지원기간 6년 가운데 2년차가 되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기금 확보방안과 지원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80여개의 지역 일간지와 3백여개가 넘는 지역주간신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2백50억원 안팎의 예산만을 조성하겠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역신문 지원이라는 것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위원 선임과정에서도 문화부와 정치권이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인사를 추천했다가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법안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기도 전에 법안 이행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위원회가 삐걱거리고 있다"며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인사로 위원을 재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실무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의 중추를 맡게 될 위원 한 명이 사퇴한 것은 사실이나 한나라당 추천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위원장을 아직 선출하지 못한 것은 한 명이 사퇴한 데다가 자칫 한나라당 추천위원이 빠진 채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뒷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부-언론재단, 기금관리 이사 선임 두고 '신경전'**

지역신문발전 지원업무를 맡은 한국언론재단도 내부 알력 관계가 불거지면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은 지난 4일 문화부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앞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여유자금 운용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됐고, 이를 위해 상임·비상임을 합쳐 모두 13명이었던 현행 이사에 지역발전기금 관리를 주로 맡게 되는 이사를 1명 더 추가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최근 지역신문지원팀을 별도 구성한 것외에 지금까지 재단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채 기금관리 이사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언론계 일부에서는 문화부와 언론재단·언론단체들이 기 싸움을 하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언론계에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모방송사 지사장으로 있는 K모씨가 문화부의 추천을 받아 새 재단이사에 선임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언론재단 내부 관계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취소됐고, 지금까지 이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 안팎에서는 문화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려다 현 박기정 이사장과 친분 있는 일부 언론단체장들의 연합전선에 밀려 무산됐다는 소문과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이 연임을 위해 자신에게 호의적인 인사를 천거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이사회의 무기한 연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추측성 해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부가 박 이사장의 연임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K씨를 언론재단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 이사로 물망에 올렸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천거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일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사 선임을 마냥 늦출 수는 없지만 당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금 운용계획과 규모를 결정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 언론재단 기금관리 이사 선임 문제 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문화부와 언론재단, 그리고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