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주민들, 국회 몰려와 '골프장 횡포' 성토

"강제이주 당할 판", "돈으로 주민 이간질시켜"

정부가 "기업도시와 골프장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무더기로 상경, 국회에 몰려와 이를 성토했다. 전국의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오는 10월 4일 공대위를 구성해 전국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숱하게 목격될 장면들이다.

23일 민주노동당 주최 하에 열린 '골프장 건설 반대 지역대책위 초청 간담회'에는 전남 구례 지리산 사포마을, 경남 함양, 경기도 평택과 여주, 전북 군산, 전남 해안 대책위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은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복원이 불가능한 녹색공장으로 만들고 주민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재 골프장 예정 지역에는 예외없이 돈이 돌고 주민들이 두 패로 갈라져 반목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업도시건설-골프장규제완화 안의 당장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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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프로젝트로 6천명 해남 산이면 주민은 강제이주당할 판"**

박대원 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 대표는 "정부는 현재 해남에 3백억 달러(36조원)의 외자유치로 3천2백만평 레저복합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 2008년까지 5백40홀(18홀 30개)의 골프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소위 J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기업도시안은 기업들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해, 예정지인 산이면의 6천명 주민은 현재 강제이주를 당할 판"이라고 분노했다.

박 대표는 "전라도 당국은 지역민에게 단 한번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남 중·동부 지역은 외지인에게 80%이상 넘어갔다'는 소문이 도는 등 투기꾼들로 인해 민심이 어수선하다"며 "개발 반대/찬성 여론으로 공동체 파괴현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대책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용호 여주 대책위원장은 "현재 여주군은 12개의 골프장이 있고, 2개가 건설 예정지로 있는 등 골프장의 과도한 집중으로 농업·생활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가 가남 아일랜드(9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담장과 55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오염 식수의 학교유입 위험을 경기도 교육청도 인정해 여주군에 골프장 허가 철회를 요청한 상태지만 경기도청은 요지부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승인 신청 상태인 가남 아일랜드 측은 대책위원장을 포함한 2명에 대해 각각 1억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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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무서운 것은 지역 공동체의 파괴"**

그는 "골프장은 강력한 농약의 침잠을 위해 물을 자꾸 뿌리고, 평균 60cm이상 땅 속으로 스며든 농약은 지하의 먹이사슬을 다 파괴해 놓는다"며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공동체 파괴다. 업체들은 예외없이 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시킨다. 주민들이 반으로 쪼갠진 뒤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게 현재 여주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근랑 평택 대책위원장은 "한국토지공사가 97년 택지개발용으로 구한 땅을 사업성이 없어서 놀려두고 있다가 최근 용산기지 이전을 앞두고 미군전용부지로 개발을 준비중"이라며 "토지공사는 쉬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토공이 이 안에 미군용 골프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종기 함양 대책위원장은 "함양군은 현재 90만평에 2천억을 투자해 50홀짜리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골프장 예정지 중 국유지가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는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함양군이 현재 신청한 '개발추진지역' 선정이 이뤄지면 취득·등록세 면제 및 여타 세금 50%감면 등 각종 특혜가 보장되니 업주들이 눈이 벌개져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희 민주노동당 환경부장은 "골프장 건설 계획이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지역주민 대책위의 공동대응이 절실해 '골프장 건설반대 공대위(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오늘 모인 주민대책위를 토대로 각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10월 4일 발족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