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워봤자 세수 2~3억, 농약살포 일거리나 떨어져"

[토론회] 이헌재 '골프장 경기부양론'에 비판 쇄도

지난 7월2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백30여개의 골프장 허가를 넉달안에 내주겠다"며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띄우자 전북도에 새만금에 5백40홀짜리의 세계최대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전국이 골프장 건설 신드롬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1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워크숍에서는 경남 함양ㆍ전남 구례 사포마을 주민의 생생한 현장 증언 등 골프장 경기부양론의 허구를 밝히는 지적이 잇따랐다.

***"골프장 건설해봤자 지방세수 2~3억, 농약살포 일거리나 떨어져"**

이날 발제를 맡은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출범 초부터 특구를 경제해결사로 여겨온 노무현 정권과 골프ㆍ스키장 규제완화가 총선 공약이었던 여당이 국무조정실의 총괄하에 '골프장 부양론'을 설파하고 있다"며 "이들은 골프장 건설은 폭발적인 골프 수요를 감당하고 민간자본진출의 물꼬를 틀면서 지방세수확대와 고용증대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정반대"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실장은 우선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수증대와 고용확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 18홀 기준 5백억 투자비용에 5억이다. 그 중 종합토지세와 1회성 수입인 취득세를 제하고 나면 2-3억이 남는데, 요즘의 특소세 인하 붐과 골프장 유치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방정부 재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의 경우도 "총무팀, 코스관리팀, 홍보팀, 경기팀등 18홀 기준 1백60~2백명정도의 인력은 대부분 현지고용이 아닌 전국적 단위의 전문인력이다. 현지고용은 농약살포나 풀 관리등 비정규직 고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미 해제된 골프장내 숙박업 규제로 이뤄질 '하루치기 투어의 클럽하우스 중심의 관광행위'는 골프장 밖 경제행위나 관광수입 발생원인 가족단위 스테이 투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골프장 유치는 보통, 지자체와 토지판매의 이익을 누릴 대규모 토지소유자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 대립하고 거의 예외없이 주민반대대책위가 꾸려진다"며 "골프장 발표 순간부터 지역공동체는 찬반으로 쪼개져, 아무런 힘이 없는 주민들이 개발논리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풍경이 연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높으므로 공급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의 골프시장"**

그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대부분 지역자본보다는 소위 '리조트형 수익모델'을 개발중인 1군에 속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골프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골프장의 기여는 거의 없다"며 "재경부는 2백50여개의 기준의 12조5천억원의 시장으로 최다 12만명의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효과가 진짜로 발생할 것인가가와 이것이 전체경제에 미칠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 추산, 해외로 유출되는 1조원과 골프관광인구가 1백% 국내로 선회할 경우, 비행기값 등 해외체제비를 제외하고 1/10 추정치를 사용하면 이는 1천억(골프장 2-3개)정도의 소비여력에 해당한다"며 "2,3개가 아닌 대규모 건설 논리는 소위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철저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골프장 건립 붐의 원인은 골프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현 골프장 시장이 아파트 시장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분양권 시장을 형성한 회원권에 의해 특수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즉, 공급이 높아져서 회원권 가격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으므로 공급을 더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골프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골프장 무더기 연쇄도산으로 인한 공황"**

그는 "시장 공급은 이미 지금도 포화상태다. 현실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없이는 현재와 같은 고비용 고수익 특징의 매머드급 골프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이 특수가격 구조가 사라지면 18홀이나 36홀 홀로 사업구조는 IMF때의 경우처럼 도산위험이 큰데, 이는 회원권 시장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간경제의 실질적인 투자역량도 의심스럽지만 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골프장에의 자금 집중으로 다른 민간 분야와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이에 더해 공급 과잉으로 회원권 구조가 붕괴되면서 투자 자금들이 수익률를 확보하지 못해 연쇄도산하는 것"이라며 "단기부양효과가 발생시킬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결합되면, 이는 일본식 공황의 방아쇠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규제도 특구 방식이나 지구단위 방식의 장기계획으로 진행하면 사실 환경부 장관도 사업승인기간 연기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빼면 딱히 이에 대한 제어장치는 없는 셈"이라며, 해결책으로 ▲골프장당 10억원 정도의 생태부담금 부가 ▲골프장 대신 생태계 보존 결정을 한 지자체에 생태교부금 지급 ▲캐디 등 골프장 발생 질환자 보상을 위한 '골프질환부담금' 부여를 주장했다.

***"대규모 농약살포하는 '녹색공장'으로 온 국민 건강 해칠 우려"**

이무성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도 "골프장 실패로 사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물고 있는 일본은 현재 골프장 회원권이 주식처럼 매일매일 시세가 공시되어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거래되고, 이로 인해 기업가들은 일본 전영토에 골프장 개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은 세대간 착취다.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호섭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보전국장도 "골프장은 보통 일반 가정 5백가구가 한달을 쓰는 1천톤을 하루에 2백미터 지하에서 대규모로 뽑아쓴다"며 "이러다보면 농수와 간이식수장 등 지역주민들이 50미터 밑에서 끌어다 쓰는 지하수가 다 말라버린다"고 말했다.

우석훈 정책실장도 "1백60만평기준 연간 25톤 규모로 뿌려대는 농약사용은 압력차에 의해 심층 지하수까지 오염시킨다. 이 '녹색공장'의 전국에 걸친 분배는 온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농민들의 유기농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폐염전등에 세워져 어장을 망가뜨리는 골프장은 지역민의 생존터전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함양ㆍ전남 구례 주민대책위 "지역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하종기 함양주암골프장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96년 12월, 주민 몰래 업체와 도지사가 투자협정을 맺어 1백60만평 54홀 관광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며 "공무원이 각 마을을 할당받아 땅 매각동의서를 84%의 주민으로부터 받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는 주민들 나이가 평균 70-80대다. 군청은 이를 근거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찬반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운주 지리산골프장건설반대 산동면 사포마을 대책위원장도 "현재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의 최상류에 위치한 사포마을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막고 있다"며 "현재 지리산 온천으로 이미 10군데나 지하수 개발을 해놨는데, 골프장을 세워 산 꼭대기에서 농약을 뿌려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분노했다.

그는 "주민들은 평생 믿고 살아온 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불안하게 지키고 있다"며 "골프장을 막는 것이 후손들에게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힘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