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지하철 '가판대 서민' 살려내자"

무가지 배포후 매출 70% 격감, "임대료 낮춰 독거노인-장애인 도와야"

끈질긴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서울시 초·중등학생들의 점심 식단을 바꿔놨던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이번에는 무가지 배포 등으로 매출이 70%나 격감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내 지하철 신문가판대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심 의원 “가판업자 곤궁한 삶 더 이상 방치 안돼”**

심 의원은 최근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두 공사의 실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하철 신문가판대의 임대료 인하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심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과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가판대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형국이 되고 있다”며 “우선 두 공사가 그동안 체불된 임대료를 탕감해 주거나 근본적으로 임대료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최근 두 공사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이들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단 두 공사 사장에게 일의 긴박성을 알리도록 조치했고, 개인적으로는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다른 상임위원들을 만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 서울시 의원으로는 유일하지만, 지난해 경실련에 의해 최우수 서울시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지하철 신문가판업자들**

지하철 신문가판대는 현재 두 공사의 노선 역사 내부에 모두 3백여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신문가판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서울시조례 등에 따라 3년 동안 △장애인 △모자가정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신문가판대의 하루 매출액은 지난 2001년 무료신문이 잇따라 창간된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만화무료신문 <데일리줌>이 창간 뒤에는 전체 매출액이 무료신문 창간 이전보다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하철 1호선에서 신문가판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기왕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사업이라면 최근 상황에 맞게 임대료라도 낮춰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하철 신문가판대의 임대료는 이동 인구 수 등을 감안해 각 역사마다 차별적으로 메겨지고 있다. 지하철 1호선~4호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우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월 1백54만원인 2호선 강남역이며, 가장 싼 곳은 월 2만 2천5백원인 4호선 삼각지역이다.

임대를 관할하는 두 공사 실무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들 가판임대업자 대부분이 임대료를 체불하고 있어 회사측으로부터 징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사측 “조만간 가시적 조치 담은 해결책 제시”**

이처럼 신문가판업자들은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의 인하와 체불 임대료의 일괄 탕감을 두 공사측에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의 관철을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3일 동안 전 노선에서 가판판매업무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두 공사측은 체불 임대료 일괄 탕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사업팀 한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또한 아침이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에서 모두 2백32만부의 무료신문이 뿌려지고 있어 신문가판임대업자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체불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탕감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료 인하 문제는 기존 계약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관계로 새 임대업자를 모집하는 내년 말쯤을 목표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를 담은 공사측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가판임대, 유통업자 불법 운영도 해결해야**

한편 일부 장애인들은 지하철 신문가판대를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전문 유통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장애인은 도시철도공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임대 공고를 보고 접수창구에 가보니 온통 전문 유통업자들이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가며 불법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있었다”며 “더군다나 이를 막아야할 공사측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의자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측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해 대리 접수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측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고, 실제 지난해 서울시 감사를 통해 적발된 17건의 유통업자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해지를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