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파병 반대파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8명, 한나라당 2명 등 도합 32명의 의원이 오는 23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과 파병반대의원들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라크 파병 일정 중단을 위한 국회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재검토 결의안 제출에 의견을 모았다.
***이미경 "지금 동의안 변경은 대단히 어렵다"**
당초 파병 재검토 서명에 참여했던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논의에 앞서 "16대 국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지금 동의안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정부 입장을 일단 인정하고 17대 국회는 11월 파병연장 동의안이 제기될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파병찬성 선회'를 해명했다.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이에 대해 "그것이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 않느냐"며 흥분한 목소리로 따져묻자, 이 의원은 거듭 "한마디로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백기투항을 인정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의 파병결정은 궁지에 몰린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며 "파병의 이유로 설명되는 50년된 낡은 한미동맹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봉숙 "현재는 파병해도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민주당은 추가파병을 하지 않아도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병을 반대한다"며 "이라크 상황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이 속속들이 철군하는 상황에서 현재 파병 해도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번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된 나라가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특정 대표자의 말이 당론일 수 없으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의안을 발의하면 된다. 의원 개개인은 양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12명은 21일 '열린우리당 의원모임'을 갖고 23일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8명, 한나라당 2명등과 함께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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