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4만명, 서울시에 '급식조례' 제정 요구

"서울시 학교에서 식중독을 몰아내자"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울시민 14만명의 청구인 서명을 완료했다"며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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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잦은 식중독 사고와 저질 수입산 급식재료 사용, 급식비리사건과 위탁업체의 불투명 경영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44개 시민단체가 결합해 결성됐다.

***서울시 의회서 의결된다면, 전남도 의회 이어 두번째**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를 통한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제안됐다. 지난해 10월1일 발족한 운동본부는 10월28일부터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 5개월 동안 서명활동을 벌여 총 14만6천2백58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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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 ▲학부모참여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진 '학교급식 조례안'이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지난해 9월 5일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의결된 전남도 의회의 뒤를 이어 두번째다.

운동본부측은 이날 서울시청에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하며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울의 식중독 사고는 서울시의 '공·사립 중·고교 1백% 위탁급식 방침'과 무관치 않았다"며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학교급식을 개선하자는 14만 서울시민들의 뜻이 큰 수정없이 의회의 결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14만 서명의 '주민발의안'은 풀뿌리 자치의 승리"**

배옥병 공동대표는 "14만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 발의안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풀뿌리 자치의 승리다"며 "이 풀뿌리 자치의 시작이 17대 국회에까지 이어져 꼭 학교급식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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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권 민주노동당 구로 을 후보는 "한번은 똑같은 이름이 적힌 13개의 용지가 있어 누가 장난친 것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육시설 선생님이 13명 아이들 것을 일일이 서명한 것이었다"며 "서명을 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한사람 한사람 만나가며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어렵게 얻은 성과라 더 소중하다"고 평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박남희 서울시 지부장은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안전한 급식과 동시에 학교 조리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보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받은 서울시는 2주 내에 중복, 오기된 서명등을 걸러내고 그 결과 14만명에 미달될 경우 운동 본부 측에 보충할 수 있는 5일을 주게 된다. 서울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청구된 주민발의안을 60일내에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