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MBC <시사매거진>도 제재 움직임

민노당 심층보도 문제삼아, MBC "기계적 잣대" 반발

'이미지 정치' 시대를 맞아 정치인들의 TV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7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가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시사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제재하고 있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시사매거진 2580>(책임CP 최문순) 제작진이 지난 7일 '약진에서 돌풍으로'라는 주제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타진한 보도물을 제작, 방영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15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매거진 2580>은 이날 방영분에서 "보수정당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이념과 진보적 정책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의 경우 3∼4석, 비례대표는 2∼3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방송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송에 대해 이해관계에 놓인 다른 정당의 총선 후보들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지원단 한 관계자는 "12일쯤 위원회 회의 안건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어떤 프로그램이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대상은 주로 직권으로 상정되며, 정당별 시정요구가 있을 때도 심의안건으로 상정된다.

***"차, 포 다 떼면 뭘 가지고 방송을 하나"**

이에 앞서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2월 17일 방영된 MBC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책임CP 최진용)와 관련해 4일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프로그램의 끝 부분에 진행자인 최진용 PD가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아 "직접적인 선거방송은 아니지만 특정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최진용 PD는 "친일문제의 법제도적 청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론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잘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던 것 뿐"이라며 "이를 문제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행위'와 같다"고 반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PD수첩>에 대한 제재 이후 현업방송인들을 중심으로 제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MBC <PD수첩> 제작진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조만간 징계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지상파 방송 3사와 10개 방송사 PD협회는 11일 공동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PD수첩>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방송프로그램의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말라는 정치권의 압박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방송심의위가 잘못된 징계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방송프로듀서들은 방송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가 원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송계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환경이 이같은 충돌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방송사 PD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를 맡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각 정당의 추천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총선과 같은 민감한 시기가 오면 언제나 정치권의 입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더군다나 선거방송심의위 또한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방송사의 한 기자는 "특정 정당 출신 인사가 방송위원에 선임되고, 이러한 방송위원이 선거방송심의위를 관할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특정 정당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정치권의 검열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방송사 정치부 기자는 "서울 서초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예정인 박원홍 의원이 김홍신 전 의원을 의식해 SBS <신인간시장>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소했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미디어선거 시대를 맞아 방송 프로그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방송 활용 움직임이 노골화되기 전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