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과 갈등 생길 수도"

이스라엘이 중동평화안 조건부로 수용한 배경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을 목표로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중동평화안을 이스라엘 정부가 25일(현지시간) 6시간의 치열한 격론끝에 일부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근소한 표차로 공식 승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내각에 참여한 23명의 각료들이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어렵게 중동평화 '로드맵(이정표)'을 승인한 후 "이는 평화를 향한 길고도 어려운 과정의 첫번째 걸음이며 이 평화를 향한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샤론 총리는 내각의 공식 승인 결정 후 열린 연정 내 강경파 리쿠드당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행복한 결정이 아니라 고통스런 양보"라고 말했다. 실반 샬롬 외무장관은 내각의 로드맵 승인 결정 후 "이번 결정은 홍해를 건너는 것 만큼 어려웠다"고 말해 표결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인했다. 샤론 내각의 로드맵 승인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국가로서의 지위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샤론 내각은 그러나 로드맵 승인에 앞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4백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을 거부하는 별도 결의안을 찬성 16, 반대 1표로 채택하고 이를 로드맵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향후 팔레스타인과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48년 건국 후 이스라엘 땅을 떠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경우 급격한 지역내 인구비 변화에 따라 이스라엘의 유대사회 정체성이 도전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고향 귀환을 반대해왔다.

***팔레스타인 "고향난민권 불인정 등 조건부 승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스라엘의 로드맵 승인과정을 지켜본 팔레스타인측은 이스라엘측의 고향귀환권 거부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의 고위측근인 나빌 아부 루데이나는 "조건이 붙은 승인은 충분하지 않다"며 "그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로드맵을 조건없이 완전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로드맵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총리가 샤론 총리를 만나 로드맵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 언론들도 샤론 총리가 내각의 로드맵 승인에 따른 본격 이행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압바스 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한 팔레스타인 고위관리는 "압바스 팔레스타인 총리가 26일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중동평화 '로드맵'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로드맵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로드맵 이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론 총리는 이날 내각 표결에 앞서 로드맵 원안에서 이스라엘측이 이의를 제시한 14개 조항은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천명하고 자신이 로드맵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립정부내 강경파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은 분명한 연관이 있다"며 32개월간의 유혈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로드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중동평화 로드맵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유엔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동시에 전달됐으며 팔레스타인측은 조건 없이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최대 이슬람 저항운동단체인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이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유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마스의 이날 성명은 이 단체 지도자들이 지난주 압바스 팔레스타인 리에게 이스라엘의 공격 중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휴전 용의를 표명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스라엘 샤론 내각이 로드맵을 승인한 배경**

샤론 정부의 중동평화 로드맵 승인은 이미 예정됐었다. 중동문제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해온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지역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예상외로 강경하게 이스라엘에 로드맵 승인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샤론 총리는 내각 회의에 앞서 가진 '베디오트 아론노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영토를 분할해야 할 시간이 다 됐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닌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P 등 외신들은 또 샤론 총리가 내각 회의에 앞서 로드맵 승인에 반대하는 일부 장관들에게 "우리가 부시 행정부가 지지하는 중동평화안을 거부할 경우 이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샤론 내각의 로드맵 승인에는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일찌감치 로드맵을 무조건 수용함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이를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총리는 이스라엘이 로드맵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슬람 과격세력 단속 등 로드맵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샤론 총리는 이밖에도 국내적으로 로드맵 수용을 지연할 경우 자치정부의 여론공세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끄는 리쿠드당과 2개 극우정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의 성격상 로드맵의 무조건 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샤론 총리는 미국에 로드맵의 15개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로드맵 이행과정에서 이를 해소해준다는 보장을 받아냈고 이를 통해 연정내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마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의를 제기한 15개 조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내각이 통과시킨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향 귀환권과 정착촌 문제, 자치정부의 테러 단속 요구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이스라엘 결정은 중요한 진전" 환영일색**

한편 이스라엘 정부의 중동평화 '로드맵' 승인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만간 부시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예정돼 있는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중동평화 로드맵을 승인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애덤 레빈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라 리글러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로드맵 수용으로 확인된 이같은 진전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으로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수반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관리들은 대통령의 이집트 및 요르단 순방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차 이날 현지로 출발했다.

중동평화안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환영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 각의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4자안에 대한 수정으로 이 계획이 가능한 빨리 효과적으로 착수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창설권에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점에서 이번 결정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역시 이스라엘의 결정이 평화 정착과 2국 체제 창설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실반 샬롬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결정은 중동평화 노력을 재점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로드맵은 모든 합당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이행되야 하며 프랑스와 EU는 평화안의 성공을 위해 충분히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6일 정리한 중동평화안의 주요내용.

***중동평화안 주요내용**

▲전문(前文)=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오직 폭력과 테러의 종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테러에 단호히 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실행 능력과 의지를 갖춘 지도부를 가질 때 가능하다.

양측 협상에 의한 이 구상은 독립적, 민주적 체제와 경쟁력을 갖추고 이스라엘 및 주변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실현으로 귀결된다.

구상은 1967년 이후 시작된 이-팔 갈등과 영토 점령 문제를 궁극적으로 타결지을 것이다. 평화와 안보 속에 공존하는 이웃 이스라엘의 수용은 포괄적인 타결의 문맥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 구상은 시리아-이스라엘, 레바논-이스라엘 간의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평화를 증진할 국제사회의 노력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1단계 시간표(즉시 이행목표)= 팔레스타인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이-팔 양측은 안보협력을 재개한다. 팔레스타인은 국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헌법 제정과 자유ㆍ공정 선거를 포함하는 포괄적 정치개혁을 이행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2001년 3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을 폐기하며 향후 정착촌 건설을 동결한다. 또 2000년 9월 28일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다.

양국 지도부는 상대국이 평화와 안보 속에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무장활동과 폭력행위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명확한 성명을 발표한다.

주변 아랍국들은 폭력, 테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자금지원을 포함,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2단계 시간표(올해 6월-연말)= 모든 노력은 잠정적 국경과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팔레스타인 선거 이후 4대 중재자가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작된다.

중재자들은 첫 국제회의를 통해 팔레스타인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후 팔레스타인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독립국 창설을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

▲3단계 시간표(2004-2005년)= 목표는 팔레스타인 개혁의 공고화와 기구 안정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안보능력의 담보, 2005년 영구적인 지위협정을 위한 이-팔 양측의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4년 초 두번째 국제회의를 재개하며 2005년까지 영구적 국경, 예루살렘 분쟁, 난민, 정착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결의안을 도출한다.

또 이스라엘-레바논, 이스라엘-시리아 문제 등 포괄적인 중동현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전되도록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