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으니 때려주라-영웅본색의 일본

윤재석의 지구촌 Q&A <28>

Q) 북핵 문제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이해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은 최근 또 다른 행보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에 의해 확립된 이른바 ‘전수(專守)방위’를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는 적극 방위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A) 최근들어 일본 정계와 행정부내에서 이에 관한 발언이 부쩍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지난 4월 29일 워싱턴DC에서 “일본이 테러리스트 및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 등 예상 불가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수방위 원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간간이 나오던 전수방위 원칙 개정 논의는 최근에는 일본자위대의 공격적 방위라는 용어로 변형돼 하루가 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4월 24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장관이 24일 중의원 답변을 통해 일본 주변국(북한을 지칭)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유사사태법안'의 ’무력공격 사태' 또는 `무력공격예측 사태'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력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 조짐은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의 입에서도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장관 발언 이틀후인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만일 (이라크에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PKO)이 필요할 경우에 현행 무기사용 기준으로 괜찮은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말해 PKO 협력법을 개정할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현행 PKO 협력법은 ‘자위대원과 방호 대상 타국요원 등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기준이 임무 수행중인 자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생명보호에는 미흡한 만큼 무기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기치로 아시아를 짓밟고 미국과 한판 승부까지 벌였던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브레이크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스스로의 자위능력에 발목을 잡는다는 ‘전수방위’란 무얼 말하는 건가요?

A) 전수방위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패망 후 견지해 온 방위정책의 핵심으로, 군사력 보유 등은 자위에 한정한다는 방위정책의 성역적인 개념입니다. 일종의 ‘수비형 방위’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은 북한이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주원인 제공자라면서 전수방위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그동안 방패 역할 위주였던 전수방위 원칙을, 창(槍)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선제(先制)방위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이시바 방위청 장관은 지난 1월 중의원 답변에서 적국이 미사일 연료를 주입하는 단계에서도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로 간주해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 이어, 3월 27일엔 타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론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전수방위 정책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 새 구상에서 전수방위 원칙은 고수하되 탄도미사일 방위와 무장 공작선, 대규모 테러 대응을 보다 선명히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Q) 적극적 방위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일본 방위청은 올해 말 새로운 방위대강(防衛大綱)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에 나설 경우 국시(國是)인 전수방위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 또한 거세질 전망이지만 말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최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사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무력 공격에 받을 경우에 대비한 이들 법안 역시 ‘전시대비 동원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듯이 북한 위협론에 편승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8월31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해 가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한 이후 일본의 입장은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전시비상법 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나 올해는 법 제정에 성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특히 이라크 전쟁 상황을 일본인들이 TV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법 제정이 더욱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사실상 자위대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겨냥한 이시바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핵문제에 편승해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 핵무장론이나,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개발 참여론 등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 아닙니까?

A) 우선 미일 양국의 공동 기술 연구 단계에 머물러온 MD의 경우, 미국이 종용해 온 대로 개발-배치 단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최근 일본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시바 장관이 선봉에 서서 그동안 막대한 개발 비용과 효율성 문제 때문에 주저해 온 MD개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미국과 공동으로 MD체제를 구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선제공격용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미사일 요격용 PAC-3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Q)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죠?

A) 핵무장 문제의 경우 일본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나, 북핵문제가 계속되는 한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핵무장 논의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여지는 열려있습니다.

일본에는 비핵 3원칙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지난해 월드컵 개최 기간 중에 불거졌던 이 논의는 최근 북핵사태가 고조되면서 최근에 더욱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핵을 갖게 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극동지역에서 남한만 핵을 보유하지 않는 ‘비핵국가’로 남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Q) 일본의 무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없나요.

A) 불행히도 북한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무력 강화 기도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없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일본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일 비난의 포문을 연 북한은, 이시바 장관을 비롯한 일본 정계 고위인사들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타국의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MD체제의 시급한 정비’ 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북한)를 심히 자극하는 반공화국 행위의 도수(강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일본 정찰위성 발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일본이 이 위성을 발사한 배경은 무언가요.

A) 20억달러가 투입된 H2A 로켓에 실려 처음 발사된 일본 첩보위성 2기는 안보 및 위기관리 정보 수집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400～600㎞ 상공의 궤도를 돌면서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이들 위성의 주요 탐지 대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핵관련 시설로 5월부터 촬영화상을 보내오면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위성 정보 등에 의존했던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독자적인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Q)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죠?

A) 그렇습니다. 앞서 MD체제 개발에 미국과 공동 전선을 펴기로 한 것 외에도, 일본 방위청은 전투기의 행동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고 독자 무인정찰기 개발도 추진 중이며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8대로 늘릴 계획인데다가 최대 사정거리 1,700～2,500k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모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판매한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뿐이고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북한 핵 사태, 이라크 공격 등을 거치며 "일본은 영국 다음의 친구로 미일 동맹은 지금 사상 가장 양호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재편 등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 수립과정에서 일본이 단순한 미군 기지 제공국이 아닌 동북아의 안보 분담국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해외파병을 적극 권유하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