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회담 "이라크 유엔결의 준수하라"

<속보>동구권 7개국 회원가입ㆍ신속대응군 창설 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개 회원국은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에 대해 유엔의 무장해제 결의 1441호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토 정상들은 또 구 동구권 7개국의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으며 미국이 유럽 회원국들에게 요청한 2만명 규모의 나토신속대응군 창설 방안도 승인했다.

나토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 이라크 성명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도 없이 이라크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순응을 담보해 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유엔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라크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결의에서 이라크에 대해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이라크전 반대입장 고수, 성명에는 참여**

나토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독일은 이라크와의 어떤 전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독일이 나토성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슈피겔은 슈뢰더 독일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독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나토 성명이 이라크의 유엔결의 위반시 자동적인 군사력 사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나토의 성명은 이라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으며 아무도 이라크의 버티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는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데 아주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성명 발표에 앞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는 회담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후세인이 유엔의 무기사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토 회원국 26개국으로 확대ㆍ대 테러전 위한 신속대응군 창설 승인**

한편 나토 1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 공산권 7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옛 소련 영토까지 안보영역을 넓히는 사상 최대의 나토 확대방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7개 나토회원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과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4개국이며 2004년부터 나토의 정식회원국으로 편입된다.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나토의 이행기를 규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나토 확대를 통해 대서양을 넘나드는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 위협에 직면하든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나토 확대경정에 대해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 러시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회원국 확대조치를 각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국가든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의 팽창에 반대해왔으나 9.11 사태 이후 나토와의 파트너십 유지로 전략을 바꾼 바 있다.

나토 회원국 확대를 주장해온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 이 결정은 동맹의 군사적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주적 동맹이 갖고 있는 자유,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유럽(안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한다"고 평가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과거의 균열을 제거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고 블레어 영국 총리는 "나토 영역의 지정학적 안정과 공동안보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프라하 나토 정상회담은 또 미국이 요청한 2만여명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승인했다. 신속대응군은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기동력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위를 기본목적으로 한 나토의 전략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방안 중 하나다. 미국은 이와 관련, 나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유럽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