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0개국에 이라크전 파병 요청"

유엔 무기사찰 개시 불구 전쟁준비 박차

"미국이 거대한 망치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공구함과 같은 존재다."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사찰 착수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이라크전에 대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독일 쥐드도이체차이퉁(SZ)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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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나토회원국에 이라크 전 파병요청"**

21일부터 열리는 나토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체코 프라하를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20일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개전시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 50-60개국의 우방 및 동맹국에 개전시 이라크전 파병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틀간의 사찰 준비 활동을 벌인 한스 블릭스 유엔무기사찰단장이 20일 "이라크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며 "다음 달 8일 이라크는 모든 대량파괴무기 개발 실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라크 전쟁을 원하는 미국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 해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연합세력을 주도해 무장해제에 나서겠다"며 "나토 우방이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람들은 마치 사찰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사찰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라크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나토가 이라크전을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며 "특히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전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A투데이 "이라크전 개전 명분 확보시기는 12월 8일"**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사찰 검증을 완료하는 내년 1월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보고서 제출시한으로 규정한 12월 8일이 이라크전 개시를 위한 명분 확보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라크와의 갈등상황에 대비해 수십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는 이미 미국의 이라크 제재시에 필요한 군대와 장비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0일 의회연설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모두 60개국에 이라크전 파병요청을 했으며 영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요청'을 받았다"면서 "유엔 결의안 위반이 있을 경우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며 유엔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연대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미국의 파병요청이 지난 18일 주영 미국대사를 통해 제프 훈 국방장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국도 미국의 지원요청 받아**

한국 정부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이라크전 지원을 파병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요청여부를 부인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이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투병력 파병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지원규모와 형태도 한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국제정세 추이를 고려해 파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직접적인 전투병력보다는 의료·수송·공병 등 비전투분야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 내 미군 항공기에 대한 공격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한편 이라크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러시아는 20일 비행금지구역을 초계비행하는 미·영국군 항공기에 대한 이라크의 발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비행금지구역내 이라크의 발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 18일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겐나디 가틸로프 유엔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441호에 관한 최종 협상이 진행될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는 결의 이행을 위해 활동중인 유엔 및 회원국 대표·요원에 대해 어떤 적대행위나 위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조항이 비행금지구역 내 적대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제레미 그린스톡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들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음을 상기시키고 러시아는 비행금지구역내 적대행위를 안보리 결의 1441호에 명시된 적대행위로 보는 어떤 해석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리에 이 문제로 행동을 취하도록 채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유엔이 이라크의 공격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든 안 보든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이 단순히 이라크 방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공습을 의미하는지 또는 더 강력한 대응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항공기들이 공격받는 것을 놓아두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수용한 뒤 일주일중 6일에 걸쳐 미군 항공기에 발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습 대상은 알 쿠트와 바스라 사이에 위치한 무인 시설이었다고 밝혔으나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 "부당한 공격 받지 않게 해 달라" 요청**

한편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체코를 방문중인 알-무흐타르 인도주재 이라크 대사는 "이라크가 부당하게 공격받지 않도록 유엔사찰단의 활동을 감시해줄 것을 인도와 다른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인도가 유엔 무기사찰단에 관리들을 참여시켜 모든 사찰단원들의 행동을 감시해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라크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에 완전 협력키로 약속한 만큼 이제 공은 유엔과 사찰단에 넘갔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집권 바트당 기관지 아트-타우라는 "세계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지도, 갖고 있지도 않다는 이라크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그다드 대학의 언론학부 압두라자크 알-둘라이미 교수는 "우리는 사찰단이 미국과 영국의 편에 서서 이라크 침공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건을 촉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무기사찰단의 역할이 얼마나 제2의 걸프전 발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 이미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 유럽의 안전보장을 목표로 창설된 유럽연합 군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가 미국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공구함으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