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대신 북한에 槍을?

윤재석의 지구촌 Q&A <10>

Q)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갑자기 강경책으로 급선회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한미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추진 시인 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의외로 차분한 자세를 보이던 미국 대북정책의 이같은 급선회는 결국 한반도 정세의 급속한 냉각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A)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급격히 강경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11월 9일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GOC) 회의에서 논의된 11월분 중유 수송의 이행 여부는 미국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유수송선의 북한 영해 진입을 보류하고 공해상에 머물도록 한다"는 유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3국이 "중유수송선의 북한영해 진입을 보류하고 공해상에 머물도록 한다"고 발표한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대북 지원 중유 11월분 4만2천5백t을 실은 유조선이 11월6일 싱가포르항을 떠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Q) 그렇다면 6일에서 9일 사이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만한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A) 그렇습니다. 우선 중유 적재 유조선이 싱가포르를 떠난 것은 6일 새벽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욕심 같아서야 당장 배의 출항을 막고 싶었겠지만 대이라크공격 계획조차 각국으로부터 견제를 당하는 형편에, 더욱이 미국 현지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애석하지만 배의 출항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부시와 공화당의 완승으로 나타났습니다. 68년만에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새로 구성되는 16개 상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동안 스스로 미온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강성기조로 바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지체없이 표출됩니다.
6일, 선거 다음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비록 대북 중유 지원분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는) 공해상에 있을지라도 대북중유와 관련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선박의 회항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인 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이라 할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도 미국의 주먹에 힘을 부여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면 요인이구요.
 
Q) 바우처 대변인의 대북 중유 공급 관련 발언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A) 그의 중유 선적 선박의 회항 가능성 시사 발언은 어불성설, 또는 한국과 일본 등 KEDO 이사국에 대한 은근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중유 지원 중단은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한·미·일 3국과 유럽연합(EU)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우처 대변인이 "대북 중유제공 여부 결정은 KEDO 이사국간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전원합의제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 뒤에 "우리는 향후 대북 중유제공 여부 결정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의 발언에 대한 모순을 희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할 경우 이는 명백히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위반이 되므로 북한의 반발과 일탈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ABC 텔레비전에 출연, 대북 중유지원 문제에 대해 "언제나처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역시 중유공급 중단에 대한 가능성을 흘렸습니다.
 
Q) 대북 중유 제공 중단 카드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압박 아닌가요.
 
A) 중유 공급 중단 카드는 뉴욕타임스가 10월 19일자에 부시 행정부가 지난 94년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그 다음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ABC-TV와 NBC-TV에 나와 합의 무효화를 재확인하면서 제기된 이후, 10월 31일 다시 한 번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Q) 미국이 중유공급 중단 카드를 내세울 때마다 제기되는 것은 역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파기 문제인데요.
 
A) 이른바 '북·미 핵합의'로 불리는 제네바 기본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양측의 시각차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94년의 주요 합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3년까지 1백만kw급 경수로 원전 2기 제공 ▶핵동결 대가로 매년 중유 50만t 제공 ▶합의(94년 10월 21일)후 3개월이내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사급 수교 ▶대북 핵무기 위협 및 사용 금지 보장 등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핵시설 동결 및 신규건설 포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91년12월) 이행 ▶경수로 핵심 부품인도 전 핵안전조치 협정 전면 이행 ▶사용후 연료봉 제3국 반출 및 동결 핵 시설 해체 등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20일 미국 TV와의 회견에서 행한 파월 장관의 발언은 "양자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어느 한쪽이 무효화되었다고 하면 그 합의는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의 사실상 무효화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인 중유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장관이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유지원 중단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도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가 미 행정부 내에서 중유지원 중단이 실질적인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이번의 경우는 이미 중유선적 선박이 원산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지난번 파월의 발언 때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죠.
 
A) 한·일 양국은 11월분부터 중유를 당장 중단할 경우 북한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분간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나 이같은 입장이 미국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대북 제공 중유 선적 선박과 관련해 14일 뉴욕에서 열릴 KEDO집행이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A) 현재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11월분 대북지원용 중유 선적 선박의 향배가 결정될 KEDO집행이사회의 결과에 대해선 일단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14일 KEDO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유수송선이 무작정 공해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배가 원래 계획대로 원산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회항할 수도 있다”고 중도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정부의 성향에 비추어 이같은 전망을 사실상의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적시했듯이 중유지원 중단은 곧바로 제네바합의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끝내 공급 중단을 고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만장일치가 의사결정 수단인 KEDO 이사회에서 한미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딱부러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펜딩된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음을 빌미로 미국의 강경태도가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중유공급 중단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선적분부터 제공 중단 결정이나 현재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 회항을 명령하는 경우 ▶11월 선적분의 경우는 원산항으로의 입항을 허용하되 12월분부터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내년 제공 예정분부터 중단하는 경우 등 몇 갈래로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다.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12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KEDO 이사회에서 `북한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미국의 중유 공급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가 이와 관련해 10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와 여당인사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미 행정부로서는 의회에 대해 북한에 제공할 내년도분 중유 50만t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그렇게 되면 북미간의 관계는 더욱 고약해질 텐데요.
 
A) 중유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북미양쪽에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쪽이 서로 감정을 자극해 왔다는 것이죠.

10월 17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 시인 사실을 공동 발표한 이후 미국이 평화적인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름으로는 인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25일 미국의 '先핵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先불가침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는 고집을 부렸고 지난 9일엔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10월 25일자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스웨덴에 보내는 등 오히려 대결자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적했듯이 중간선거 직후 급작스럽게 강경선회로 치달았고….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 중유 선적선박의 회항으로 귀결될 경우 북한은 영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봉인작업을 마친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다시 꺼내 플루토늄 재처리 작업에 들어가는 강경대응으로 맞서 핵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리 정부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Q)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이 중단되면 북한이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A)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원하는 중유는 연간 50만t 규모로 북한은 이를 주로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네바합의 당시 북측이 30만㎾의 전력 생산을 위한 대체에너지로 해마다 중유 50만t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로 추정한다면 중유 50만t의 발전량은 대략 북한 전력생산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은 연간 7백39만㎾에 이르지만 가동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량은 2백만㎾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당초 지원 목적인 난방 및 발전용 외의 다른 산업, 심지어 군용으로 전용했을 수도 있어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산업생산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EDO 관계자는 "50만t의 중유를 수입하려면 해마다 1억달러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면서 "중유만 사용하는 선봉발전소를 비롯해 석탄과 중유를 같이 사용하는 청진 동평양 영변 북창 평양 순천 등의 화력발전소 가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Q) 부시 대통령은 중간 선거 직후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 선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 북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꼬일 것 같은데요.
 
A) 7일 선거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 '초기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기대응'이라는 용어가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 전개 여하에 따라서 대화 이외의 방법, 곧 대이라크식 해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죠.
 
부시의 이같은 발언은 중간선거 직후 우리 정부가 "공화당의 완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희망사항'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Q) 중간선거 직후 의회도 대북 압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서요?
 
A)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주)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3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 수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헬름즈 의원은 알려진 대로 북한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견지해 온 미 의회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미국은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중유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되죠.
 
Q)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구전체의 경영에 연동되어 강약이 조절될 수도 있겠군요.
 
A)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막판까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얻어낸 8일 15개국 만장일치로 얻어낸 이라크 결의(1441호)는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라크가 결의안을 수용할 경우 11월 18일 무기사찰단이 입국, 이라크측의 설명을 들은 후 12월 23일부터 무기 사찰을 시작해 내년 2월 21일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담 후세인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유엔결의안 전면 수용인데, 이는 결국 이라크의 무장해제, 즉 후세인의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의 카리스마가 일거에 무너지면서 실각하는 쪽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후세인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후세인이 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곧바로 전쟁을 의미하며 이 전쟁의 구도는 아랍 對 이스라엘戰의 구도로 가게 됩니다. 이는 어렵지만 영웅주의에 빠진 후세인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후세인의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작전인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협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2월말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죠.

후세인이 지연작전을 쓸 경우 부시는 수순을 밟아가며 진행해 오던 대 이라크 공격 압박에서 김이 빠지면서 압박의 대타로 북한쪽을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핵관련 일지>
 
    ▶94.10.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94.11.1 = 북, 핵활동 동결 선언
    ▲95.3.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서명
    ▲95.12.15 = 북-KEDO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96.7.11 = 북-KEDO, 특권면제, 통행, 통신의정서 서명
    ▲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부지 공사 착수
    ▲98.9.24 = IAEA총회, 북 핵사찰 이행결의안 채택
    ▲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99.11.3 = 미 공화당, 북 핵개발 지속 가능성 정책보고서 발간
    ▲99.11.16 = KEDO-한전 주계약 공식서명
    ▲2000.2.2 = 북,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0.2.3 =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0.5.25~27 = 미, 금창리 2차 사찰
    ▲2000.7.1 = 북 외무성대변인 담화, "미, 전력손실 보상" 촉구
    ▲2000.10.12 = 북.미 공동코뮈니케(제네바합의 이행 다짐)
    ▲2001.12 = 북 경수로 관계자 및 인력 19명 남측 방문
    ▲2002. 8 =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콘크리트 기반 착공 기념식
    ▲2002.8.13 = 북 외무성 담화, "제네바합의문 파기 갈림길"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0.3~5 =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
    ▲2002.10.17 = 한미 양국 정부 북한핵 개발 추진 시인 공동 발표
    ▲2002.10.25 =북한, 선核포기 공식 거부, 선불가침조약 체결 요구.
    ▲2002.10.27 = 한미 정상, 대북 공조 합의
    ▲2002.11.8 = 유엔안보리, 대이라크 결의안 가결
    ▲2002.11.8∼9 = 도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2002.11.11∼12 서울 한미, 한일 외교부 고위당국자 회담
    ▲2002.11.12∼14일 워싱턴 미 의회 레임덕 세션(임시회의)
    ▲14일 뉴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17∼18일 원산항 중유수송선 입항(?)    
    ▲18∼23일) 평양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