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록의 진실과 역사성을 인정한 세계기구 유네스코의 이번 등재에 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인 안종철 박사(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가 정리한 등재신청서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부당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신념을 지킨 광주 시민들의 민주 정신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세계의 학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5·18 광주의 시대정신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듯이 국제기구가 나서서 5·18 광주의 정신을 기리는 오늘 현실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용산 참사 등, 숱한 반인권의 현상들이 일상사가 됐다. 시민 일반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현실이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세계 인권의 보편성을 '광주'를 방점으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확인 선언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현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경각(警覺)을 주문받는 처지가 됐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과연 무엇을 시사(示唆)하는가?
결국 이번 5·18 기록물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기회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우게 된다. 아울러 5월 광주 정신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내면화시켜야 한다는 당위도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런 입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대담을 했다.<필자>
광주, '세계인권도시'로 거듭나는 계기
김상수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운태 :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김상수 : 5·18의 역사성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은 5·18 광주 정신의 보편성과 세계성을 세계가 인정한 대단히 획기적인 전기(轉機)이기도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이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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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운태 광주시장 ⓒ 광주시청 |
김상수 : 인권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시정프로그램이나 시정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운태 :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이란 과제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정의 최 중심에 광주 미래 도시발전 전략으로 세계 속의 인권도시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민선 5기 지난 1년은 인권도시 육성 기반구축에 노력했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인권 담당관실을 신설(2010년 8월)했습니다. 아울러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인권헌장을 제정, 인권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인권지표(수) 개발 등, 인권증진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인권수준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인권실태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세계 최초로 광주 인권지수를 잠정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 : 광주인권지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강운태 : 먼저 인권지수를 말하기 전에 그 기준이 되는 인권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인권지표는 '시민자치와 참여의 자유로운 도시', '삶이 안정된 행복한 도시', '쾌적한 환경의 안전한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연대와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등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실천조항과 인권지표를 확정, 지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지역 인권수준을 지수로 드러내고, 계속해서 그 지수를 높여나가는 식으로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김상수 : 실제적인 삶의 일상에서 시민들이 '인권'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착점(着点)인데요.
강운태 : 그렇습니다. '인권'은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시장인 제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김상수 : 5·18 세부사업들로는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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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김상수 :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시야도 광주시가 갖춰야 할 텐데요.
강운태 : 안 그래도 국제적인 시야에서 인권도시 광주로의 면모를 의식하고 지난 5월에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행사를 광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UN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도 올해 4월에 가입했고요. 또 2013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를 광주에 유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도 올해 8월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김상수 : UN 글로벌 콤팩트란 어떤 개념인지요?
강운태 : UN 글로벌 콤팩트는 국제연합(UN)이 세계화에 동반되는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선언적인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는 인권보호와 친환경,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부패방지 등 10가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 처음 제창했고, 2000년 7월 발족했지요. 우리 광주시가 여기에 가입한 겁니다.
문화의 '창'으로 '광주'의 세계성
김상수 : 5·18 광주는 아시아 민주화의 성지로서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적절한 공간으로의 광주는 아시아 문화가 창조 교류 순환되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으로의 역할로 도시 광주의 면모를 일신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건설도 이런 차원으로 2023년까지 광주시와 인근 도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강운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광주 유세에 오셨을 때,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다 구체화된 공약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당시 후보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광주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대전시를 행정수도로 공약하셨으니까, 수도를 보편화하는 의미에서 광주시를 문화수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하고 말씀드렸지요. 순간, 후보께서 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맞아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체성과 예향 광주의 전통을 토대로 문화도시!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상이 시작됐습니다.
김상수 : 어떻습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국책사업인데, 정권이 바뀌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식은 없었습니까?
강운태 : 그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7년 법정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야 하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광주시의 역할
김상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도청이 있던 자리에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와의 협조, 향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계성, 그리고 안정적인 창의성을 담보하는 시스템 마련 등은 광주시에서도 숙제인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강운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광주, 전국, 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로서 창작, 전시, 공연활동 등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복합문화시설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에 이병훈 단장과도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전당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3D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 연구기관으로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창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에너지가 광주시 인근 7대 문화권으로 확산되고, 이를 시민의 삶의 현장인 문화터, 문화방 등으로 전달되어, 다시 전당으로 피드백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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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한 '광주비엔나레 프로젝트' 광주폴리, 도시 랜드마크 역사 다시 쓴다. ⓒ광주비엔나레 최리지 제공 |
시민의 높은 문화지수에 비해 열악한 시 재정
김상수 : '국민문화지수'는 16개 광역시·도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광주 시민의 문화에 대한 높은 열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산업적인 재정구조나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 산업 규모의 영세성, 소비 비중이 생산 비중을 웃도는 소비지향 지역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치구와 교육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정을 펼치는데 가용재원이 너무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의 이전(2005년 11월)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도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시정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운태 :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지요. 먼저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42.0%로 광역시 평균인 53.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광주 42.0%, 부산 52.1%, 대구 48.6%, 인천 65.8%, 대전 51.9%, 울산 62.5%) 이러한 원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곧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대로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투자적 재원이 미미한 상태지요. 따라서 외부재원인 국비 등에 의존하여 지역 현안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 어려움입니다. (2011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액 : 1만2550억 원, · 국비매칭(3259억 원), 자치구·교육청 지원(4399억 원), 인건비 등(4892억 원). 2012년 국비 정부예산 반영액 : 120건 2조 156억 원)
이같은 지방재정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수입확대 등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차등지원과 같은, 재원 확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수입확대를 위하여 취약한 세수 기반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첨단산업분야의 132개 기업, 2조1645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경제 구조를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 132개사(국내97,외국35) 2만1645억 원(2011.10.7. 현재) ※실투자 : 45개사(국내40,외국5) 2788억 원 ※실투자율 : 34.1%)
또한 중앙정부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제개편을 비롯해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10%로 조기 인상(12년부터)해 주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조치(지방세 수입증대 압박)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2010년~2012년) 5%, (2013년) 10% → 2012년부터 10% 조기 인상 ※지방세 감면현황 · 전국 : (2008년) 11.3조 원 → (09년) 15조 원 → (2010년) 14.8조 원 ※광주 : (2008년) 1683억 원 → (2009년) 2559억 원 → (2000년) 2909억 원)
그 다음 질문이 뭐였지요? 아, 도심공동화 극복 노력인가요? 이 문제는 주민 주거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문화, 녹지, 일터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창조마을 만들기,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폐)가 정비, 도심재생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 재생', '충장로 골목길 재생'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100대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설치한 '광주 폴리 Folly 건축물 구축 프로젝트'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다각도로 문화 산업체의 투자유치 강화와 도심 안에서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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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비엔나레 최리지 제공 |
시민이 주인인 문화생태도시
김상수 : 현대의 모든 도시는 궁극적으로 생태환경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시민의 광범위한 주체적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한데요. 어떤 복안이 계신지요?
강운태 : 광주시 중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광주시는 문화적 도시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적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지요. 이를 위해 문화도시 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별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교육과정 신설, 예술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국립형 광주예술학교 설립 등의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 문화수용에 대한 시민의 광범위한 주체적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운태 :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문화방, 문화터,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공예 공방 등 다양한 문화 수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올해 6월에 구성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과 전문가가 콘텐츠 개발 운영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틀을 마련한 것이지요.
21세기 도시정책에서 광주시는
김상수 : 오늘의 도시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담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21세기 삶의 방식에 대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전략으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이 필수입니다. 21세기 도시에는 21세기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막연한 도시들을 흉내 내기 차원이 아닌,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강운태 : 맞습니다.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곽확장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으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외곽 개발방식보다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2015 U대회 선수촌 건립도 도심에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또 지역 간 소통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창조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광산업 등)과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통한 문화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부활을 통해 따뜻한 정이 흐르는 도시복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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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비엔나레 최리지 제공 |
김상수 : 마무리로, 5·18 광주의 정신이 역사책 속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를 이끄는 생명 있는 정신으로 약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운태 : 5‧18이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적, 정치적 이유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5·18 정신이 추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쇄신도 아주 중요합니다. 광주시는 이런 입장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합니다. 5·18 정신이 광주 시민만의 전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광주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 5·18이 세계사적인 문맥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된 역사였다는 것이 강조돼야 하는데요,
강운태 :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중국의 천안문 사태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최근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이슬람 국가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과 교훈을 주었다는 평가를 세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적 맥락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그 가치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18은 지금보다 더 공고하게 내재화되고 그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 체계적인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시각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 말씀처럼 5·18의 기억 또한 광주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한국인의 또 세계인의 정신으로 원심과 구심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강운태 : 광주를 구심으로 5·18 정신이 원심의 힘으로 세계에 퍼지고, 또 모이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힘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요청됩니다. 그걸 발굴해 내야 하는 시장으로 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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